후에 세무당국, 체납자 출국정지 명단 공개…사업하는 교민이 확인할 점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이 있었나

후에시 기초 세무당국은 10월 29일 세무관리법과 출입국법에 따라 출국정지 통보를 받은 납세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출국정지는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국가 예산에 세금을 다 낼 때까지 적용됩니다. 세무당국은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이 조치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단은 후에시 세무당국이 공개한 것이며, 원문에는 명단에 든 사람의 수나 국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 시행령에서 달라진 점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 252/2026/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로 출국정지 규정을 고쳤습니다. 처리 시간을 줄이고, 정지를 푸는 조건을 넓히고, 납부 내역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해제 조건 완화: 예전에는 세금을 전부 내야만 정지가 풀렸습니다. 이제는 남은 체납액이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는 5,000만 동(약 275만 원) 미만,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은 5억 동(약 2,750만 원) 미만으로 줄면 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 2번 해제 처리 시간 단축: 예전에는 세금을 다 낸 뒤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안에 해제 통보를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해제 조건을 갖추는 즉시 세무당국이 세무관리 전산망에서 해제 통보를 내고, 출입국 관리기관이 이 통보를 받아 정지를 풉니다.
• 3번 납부 후 전산 미반영 대응: 세금을 냈는데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전자 납부 증빙을 찍은 사진을 첨부해 전산망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내용을 대조해 자료를 고친 뒤 조건이 맞으면 해제 통보를 냅니다.
• 4번 대상 확대: 기업법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실제로 이익을 얻는 개인)도 출국정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5번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 세무당국이 통보한 뒤 120일이 지나도 납세자번호 복구나 효력 종료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만 출국정지를 적용합니다. 정지를 풀려면 납세자번호를 복구하고 신고·납부를 마쳐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줄이거나, 납세자번호 효력을 종료해야 합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

원문에는 새 시행령의 시행일과, 단축된 해제 처리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정지는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이 있는 교민이라면 금액이 작더라도 체납이 남아 있지 않은지 출국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