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법정대표자인 한국인이 챙길 것: 거주 요건과 세금 출국정지 구조 > 베트남 소식

법정대표자 1명은 늘 베트남에 거주해야 합니다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푸토성의 한 시민이 보낸 질의에 답하며 2020년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제12조 제3항을 소개했습니다. 기업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정대표자를 늘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런 대표자가 1명만 남았다면, 그 사람은 베트남을 떠날 때 베트남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해 법정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맡겨야 합니다. 위임한 뒤에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법정대표자에게 남습니다.

질의자는 기업법의 '베트남 거주'가 2025년 개인소득세법(Luật Thuế TNCN)의 '거주자'와 같은 뜻인지 물었습니다. 개인소득세법의 거주자는 한 해(1~12월) 또는 연속 12개월 동안 베트남에 183일 이상 있었거나, 베트남에 늘 머무는 거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법정대표자도 이 183일 기준을 채워야 하느냐는 질문도 함께였습니다.

재무부는 이 질문에 '같다', '183일을 채워야 한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주법(Luật Cư trú)의 정의를 소개했습니다. 거주는 '공민이 사(社)급 행정단위 안의 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거주 등록은 상주·임시거주 등록, 일시 부재 신고, 체류 통보, 거주 정보 신고·수정 같은 절차입니다. 절차는 거주법과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 시행령) 154/2024/NĐ-CP(2024년 11월 26일), 58/2026/NĐ-CP(2026년 2월 13일)를 따르고, 막히는 부분은 공안부(Bộ Công an)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는 출국정지를 미루는 초안

재무부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특별 정책을 담은 정부 결의 초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를 등록했고, 그 사업체가 주소지를 버리고 사라진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공안에 처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내고 공안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문서를 내주면, 세무당국은 출국정지 조치를 잠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정보만 보고 출국정지를 걸면, 사업에 관여하지도 이익을 얻지도 않은 사람이 남의 위반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뚜오이쩨 기고는 이 초안의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약점을 짚었습니다. 공안의 접수 문서는 '신고했다'는 증명일 뿐 '도용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위반한 사람이 거짓으로 도용을 신고해 출국정지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고는 기한을 정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만들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통제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로는 두 나라가 소개됐습니다. 영국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이사와 실질 지배자의 신원 확인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5년 6월 9일 시행한 기업서비스제공자법(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으로 법인 설립·관리 대행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기업 등록 때 전자신분증 앱 VNeID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미리 챙길 점

베트남에서 법인 대표 명의를 맡은 한국인에게 거주 요건과 출국정지는 귀국이나 출장 일정을 바로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의 초안이 확정되는지 계속 지켜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