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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분] 세금 체납 출국 보류 여부, 여권번호와 eTax Mobile로 미리 조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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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47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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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세무 당국 누리집에서는 계정 없이 신분증 번호로 세금 체납 출국 보류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발급받은 여권번호를 씁니다.
  • eTax Mobile 앱에 로그인하면 출국 보류 통지 여부와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출국 보류 여부, 여권번호와 eTax Mobile로 미리 조회하는 법

출국 보류란 무엇이고 왜 미리 봐야 하나

베트남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을 막는 일시 출국 보류(Tạm hoãn xuất cảnh)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CafeF가 Phụ Nữ Mới 기사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대상인지는 세무 당국 누리집과 eTax Mobile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체납자만이 아니라 기업의 법정 대표자도 조회 결과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방법 1번: 세무국 누리집에서 신분증·여권 번호로 조회

이 방법은 계정이 없어도 되며 신분증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외국인은 발급받은 여권번호로 조회합니다.

  • 1번: www.gdt.gov.vn 에 접속합니다(세무국 누리집).
  • 2번: 위쪽 메뉴에서 「Dịch vụ công」(공공 서비스)을 누른 뒤 「Công khai cưỡng chế nợ thuế」(세금 체납 강제조치 공개)를 고릅니다.
  • 3번: 각 탭마다 「Số giấy tờ (CMT/CCCD/Hộ chiếu)」 칸에 번호를 넣고, 화면에 나온 확인 문자를 입력한 뒤 「Tìm kiếm」(검색)을 누릅니다.
  • 4번: 납세자 번호나 통지 발행일 같은 다른 칸은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개인 납세자 번호, 이름, 성별, 국적, 신분증 종류와 번호, 현재 거주지, 직업(예: 법정 대표자)이 나옵니다. 결과가 없으면 입력한 번호로 기록된 통지가 시스템에 없다는 뜻입니다.

베트남 국민은 옛 신분증(CMND) 번호로 통지가 나왔을 수 있으므로, 새 칩 신분증(CCCD) 번호와 옛 번호를 모두 조회하라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베트남인 배우자나 공동 대표가 있는 교민 가정·사업장이라면 함께 확인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방법 2번: eTax Mobile 앱에서 조회

이 방법은 전자 세금 계정이나 VNeID(베트남 정부 전자 신원 인증 앱) 2단계 계정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 1번: App Store나 CH Play(구글 플레이)에서 eTax Mobile을 내려받아 전자 세금 계정이나 VNeID 2단계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2번: 기능 목록이나 첫 화면에서 「Tra cứu thông báo」(통지 조회)를 누릅니다.
  • 3번: 「Thông báo hành chính của cơ quan thuế」(세무 당국 행정 통지)와 「Thông báo khác」(기타 통지)를 확인합니다. 출국 보류 대상이면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 보류 통지가 보이고, '데이터 없음'으로 나오면 대상이 아닙니다.
  • 4번: 남은 세금은 「Tra cứu nghĩa vụ thuế」(납세 의무 조회)에서 「Tất cả nghĩa vụ thuế」(전체 납세 의무)를 눌러 봅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출국 전, 특히 법인 대표나 개인사업자라면 세무국 누리집에서 여권번호로 출국 보류 여부를 먼저 조회합니다. 2번 법정 대표자나 실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있으면,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회사까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문은 회사가 강제조치를 받거나 '사업장 주소 이탈' 통보를 받으면 대표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번 세무 등록 정보와 연락처(주소·전화·이메일)를 정확히 유지하고, 바뀌면 바로 세무 당국에 알립니다. 4번 세무 당국 통지를 받으면 즉시 확인해 처리합니다. 5번 다른 사람이 회사나 개인 사업장을 세우거나 법정 대표자를 맡으려고 내 신분증을 빌려 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로 등록된 한국인 사업자가 많은 만큼,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처음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출장이나 귀국 전에 몇 분 들여 조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Cách tra cứu thông tin tạm hoãn xuất cảnh bằng thẻ CCCD/ CMND và trên eTax Mobile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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