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월급 1,600만 동에 보험료 상당액 추가 지급해도 총액 10% 원천징수, 현지 직원 고용주 주의 > 베트남 소식

어떤 사례였나

한 회사 측 질의자가 베트남 정부 포털에 문의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과 2개월짜리 수습 계약을 별도로 맺고 월 1,600만 동(약 8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강제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대신, 고용주가 부담할 몫에 해당하는 수습 급여의 21.5%, 즉 월 344만 동(약 19만 원)을 급여와 함께 지급했습니다.

수습이 끝난 뒤에는 12개월 근로계약을 맺어 보험에 정상 가입시켰고, 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됐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직원이 거주 개인이고 원천징수 유예 확약서를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때, 월급과 추가 지급액을 합친 1,944만 동 전체에서 10%를 떼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무 당국의 답변

호치민시 제1 기초세무서는 총 1,944만 동을 지급하고 직원이 확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가 1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근거는 2026년 6월 30일 자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 시행령) 253/2026/NĐ-CP 제50조입니다. 이 사례를 계산하면 월 원천징수액은 194만 4,000동(약 10만 7,000원)입니다.

• 적용 대상: 계약 없이 일하거나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거주 개인
• 적용 소득: 임금, 보수, 수당 및 그 밖의 지급액(근로계약이 끝난 사람에게 주는 임금·기타 소득 포함)
• 1회 지급액 500만 동(약 27만 5,000원) 이상: 지급 전에 10% 원천징수 의무
• 1회 지급액 500만 동 미만: 직원이 요청하면 10% 원천징수 가능

원천징수를 잠시 미룰 수 있는 경우

해당 소득만 있는 직원이 가족공제(본인·부양가족 몫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 후 과세소득 추정액이 납세 기준에 못 미치면, 정해진 양식의 확약서를 회사에 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를 일단 하지 않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직원이 책임지며, 부정이 드러나면 세무 관리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도 과세연도가 끝나면 이런 직원의 명단과 소득을 정리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답변은 수습 기간의 원천징수만 다룬 원칙적 안내입니다. 수습 기간에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12개월 계약 기간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답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습 직원의 급여 항목을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다음 급여일 전에 항목별 금액이 아니라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점검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