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 사기 대응 범부처 센터 추진…교민·여행자 신고 경로 변화는 아직 안 나와 > 베트남 소식

국회에 제출된 범죄 대응 계획에 포함

VnExpress에 따르면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11월 5일 오전 국회에 2026~2035년 마약·범죄 예방 국가목표프로그램의 투자 방침을 제출했습니다. 국가목표프로그램은 정부가 특정 과제에 예산과 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국가 단위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온라인 사기 예방·대응 범부처 운영센터 설립 구상이 담겼습니다.

공안 당국은 센터 설립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연결·분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최신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장관은 기술 활용을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핵심 해법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 2030년까지 범죄 데이터의 90% 이상을 디지털화·표준화해 국가 주민 데이터베이스, 전자 신원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
• 데이터 분석 기술과 AI를 담당 부서가 요청한 사건의 70%에 적용
• 법률 정비, 재원 배분, 조직 정비, 홍보, 과학기술 활용, 국제 협력 확대 등 6개 분야의 해법 추진

예산은 심사 단계, 재검토 요구도 나와

정부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에는 2026~2030년 45조3,010억 동(약 2조4,916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22조4,500억 동(약 1조2,348억 원)은 마약 대응 예산으로 이미 승인됐고, 범죄 대응 업무를 위해 22조8,510억 동(약 1조2,568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2031~2035년에는 18조1,510억 동(약 9,983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 전체 규모이며, 센터 설립에 드는 비용은 따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판 찌 히에우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투자 필요성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심사 기관은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는 업무를 점검하고 사업별 예산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신고 경로는 달라질까

범부처 센터가 생기면 온라인 사기 대응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에는 센터의 설립 시점, 신고 방법, 외국인 피해 접수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민과 여행자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기 대응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타인니엔에 따르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10월 활동 보고서에서,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악용한 온라인 사기를 제때 적발·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국전선은 베트남의 정치·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조직입니다.

한국인 피해를 직접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온라인 사기를 당했을 때 이용할 대응 체계가 바뀔 수 있어 후속 발표를 지켜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