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 하는 개인, 세금 밀려도 출국 막히나…하노이 세무당국 답변과 외국인 확인사항 > 베트남 소식

누가 출국 일시정지 대상인가

하노이시 세무당국(Thuế TP. Hà Nội)은 '기업주도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세금이 밀려 있으면 출국이 잠시 막히는가'라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근거는 세무관리법과 Nghị định 252/2026/NĐ-CP(정부 시행령 252호)입니다. 이 답변은 2026년 11월 7일 띠엔퐁(Tiền Phong) 보도를 CafeF가 옮겨 실은 기사에 담겼습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출국 일시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세금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사업을 하는 개인(cá nhân kinh doanh)
• 2번 가구 단위 개인사업자의 대표(chủ hộ kinh doanh,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소규모 사업 형태)
• 3번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법적 대표자
• 4번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실소유자(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사업을 하지 않고 위 대상에도 들지 않는 급여 소득자는 세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출국 일시정지를 당하지 않는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정지를 푸는 조건은 대상마다 다르다

시행령 252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가구 단위 개인사업자 대표는 세금을 내서 체납액을 5,000만 동(약 275만 원) 미만으로 줄이거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으면 정지가 풀립니다. 기업·협동조합의 법적 대표자와 실소유자는 체납액을 5억 동(약 2,750만 원) 미만으로 줄이거나 채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코드(mã số thuế) 복구, 세금 신고서 제출, 체납액을 기준 미만으로 줄이기,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 가운데 해당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원문은 이와 별도로 외국인과 정착 목적으로 출국하는 베트남인은 세금 의무를 100% 이행하거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위의 체납액 기준이 아닌 '전액 납부' 기준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막혔을 때 푸는 순서

• 1번 세무 당국 웹사이트, eTax Mobile 앱 또는 공공서비스 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에서 체납 항목, 내야 할 금액, 관할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 2번 세금을 냅니다.
• 3번 eTax Mobile에서 '납세(Nộp thuế)' → '조회(Tra cứu)'로 들어가 방금 낸 항목에서 '의견 보내기(Gửi phản hồi)'를 누릅니다.
• 4번 출국 일시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고 납부 완료 증빙(사진 또는 PDF)을 첨부합니다.
• 5번 문제가 생기면 통보문을 보낸 세무서에 직접 연락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법인 대표를 맡은 한국인이 많은 만큼, 출국 정지 대상과 해제 조건은 귀국이나 출장 일정과 바로 이어지는 문제라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