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행령 398/2026, 연 매출 100억동 이하 개인사업자·법인 세금 30% 감면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나왔나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 주는 시행령 398/2026/NĐ-CP를 냈습니다(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국회 결의 43/2026/QH16(Nghị quyết = 국회 결의)에서 정한 감면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것입니다. 감면폭은 30%이고, 대상 기간은 2026년과 2027년 두 과세연도입니다.

개인: 월급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2조는 연 매출이 100억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에 붙는 개인소득세를 30% 깎아 줍니다. 개인으로 사업하는 사람, 가계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이 등록하는 소규모 사업 형태)로 등록한 사람, 가족 구성원들이 대표로 정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 사업소득 전체에서 나온 세액을 기준으로 깎습니다.

원문에 실린 조항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급여소득)을 깎아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베트남 회사에 다니며 월급만 받는 교민이라면 이 조항으로 원천징수액이 바로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식당·가게·서비스업 등을 개인 명의나 가계사업자로 운영하는 교민이 주로 해당합니다.

• 1번 매출 기준: 2026년, 2027년 각 해의 연 매출이 100억동 이하. 매출 계산은 시행령 68/2026(141/2026으로 개정)의 제4조·제5조를 따릅니다.
• 2번 신고: 그해 매출이 100억동 이하로 예상되면 부록 '서식 01'로 감면을 신고하고, 분기·상반기·하반기·연간 세금 신고서에 함께 냅니다.
• 3번 원천징수 대행: 사업자 대신 세금을 떼거나 신고하는 기관·개인이 30%를 줄여서 떼고 '서식 02'로 신고합니다.
• 4번 매출이 넘으면: 실제 연 매출이 100억동을 넘으면 감면이 없어집니다. 깎은 세금을 '서식 03'으로 다시 내야 하고, 누적 매출이 100억동을 넘은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5번 이미 냈다면: 감면 없이 이미 신고했으면 수정신고를 하거나 연말 정산 때 감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세율로 내다가 더 낸 금액은 연말에 상계·환급됩니다.

기업: 베트남 법인으로 세운 회사의 법인세

시행령 제3조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조직 가운데 2026년·2027년 연 매출이 100억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인 곳의 법인세를 두 해 동안 30% 깎아 줍니다. 한국인이 투자해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 세운 소규모 회사도 매출 기준을 맞추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 본 원문은 제3조 첫머리에서 끊겨 있어, 법인세 감면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와 세부 조건은 이 기사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문 발췌에는 시행령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시행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과세연도가 2026년과 2027년이라는 것만 확인됩니다.

베트남에서 작은 가게나 법인을 운영하는 교민에게는 두 해 동안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제도이니, 신고 서식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