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대상 '특별 비자' 추진…국회 심의 중인 초안, 한국인 규정은 아직 그대로 > 베트남 소식

정부가 국회에 낸 '관광 특별 결의안'

뚜오이쩨에 따르면 람 티 프엉 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총리 위임을 받아 '베트남 관광 발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정책 결의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결의안 = 국회가 법률과 별도로 특례를 정할 때 쓰는 결정 형식). 그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출국·체류를 쉽게 하는 '특별 비자' 정책이 눈에 띕니다. 지금은 국회 심의 단계의 초안이어서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초안이 밝힌 방향은 비자 대상 범위, 비자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비용, 절차 편의성에서 베트남 관광의 경쟁력을 주변국보다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줄이고 디지털화하되 국방·안보와 국익은 지킨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초안에 들어간 내용

• 1번 쌍방 무비자 확대: 핵심 시장과 성장 가능성·소비 여력이 크고 항공편이 편리한 시장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대상이며, 국익·안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 2번 시장별 탄력 비자: 소비가 많은 관광객, 오래 머무는 관광객, 재방문객, 출장을 겸한 여행객, 국제회의·세미나 참석자를 우대합니다
• 3번 원격 근무 외국인 시범 제도: 오래 머물며 관광 경제에 보탬이 되는 원격 근무자에게 비자·입국·체류를 '통제된 범위 안에서' 시범 적용합니다
• 4번 의료·요양 체류: 진료·치료·재활·휴양·장기 건강관리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과 동반자에게 편한 비자·체류를 시범 적용하되, 요건을 갖춘 수용 기관과 관할 당국의 확인을 거칩니다
• 5번 관광 사업 전문 인력: 관광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가·고급 기술 인력·예술인에게 노동허가·비자·임시체류를 쉽게 내줍니다

초안은 세부 내용을 정부가 따로 정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문만으로는 대상 국가, 체류 일수, 수수료, 신청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아직 막연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분임 토론에서 일부 의원은 비자 정책을 더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 호앙 아인 의원(잘라이성)은 출입국법과 다른 시범 메커니즘을 허용하자며 원격 근무·휴양·장기 치료 목적으로 최대 1년, 복수 입국이 되는 장기 관광비자(소득·보험 조건 부여)와, 대형 국제공항을 거치는 환승객과 국제 크루즈 관광객의 기한부 환승 무비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 초안이 아니라 의원 제안입니다.

도 티 비엣 하 의원(박닌성)은 초안의 특별 비자 조항이 여전히 막연하고 시행 방식이 불분명하다며, 결의 26호의 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 딘 티 의원(하노이)은 크루즈 관광객과 섬·해양관광 특구 장기 체류자를 위한 특례 비자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장기 체류 비자와 원격 근무자 제도가 생기면 한 달 살기, 은퇴 후 거주, 요양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