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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베트남, 2027년부터 7월 27일 유급휴일 추진…현지 직원 둔 교민 사업자는 일정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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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5시간 2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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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내무부 장관이 11월 9일 국회에서 매년 7월 27일을 2027년부터 유급휴일로 하는 내용을 노동법전 개정안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 11월 24일 '베트남 문화의 날'(초안상 2026년부터 적용)까지 더하면 연간 유급 공휴일은 지금의 11일에서 13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초안입니다.
베트남, 2027년부터 7월 27일 유급휴일 추진…현지 직원 둔 교민 사업자는 일정 점검 필요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국회는 11월 9일 오전 노동법전(Bộ luật Lao động, 베트남의 근로기준법에 해당) 등 5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응우옌 띠엔 하이 내무부 장관은 국회 심사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년 7월 27일 '전상자·순국자의 날'(Ngày Thương binh - Liệt sĩ)을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 임금을 그대로 받는 날로 노동법전에 넣었으며,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매년 11월 24일을 '베트남 문화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로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정치국 결의 80호(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정책 결정)를 법으로 옮기는 것이며, 초안은 이를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지금 노동법전의 유급 공휴일 11일: 양력 설 1일, 음력 설(뗏) 5일, 흥왕 기일 1일, 4월 30일 1일, 5월 1일 노동절 1일, 국경일 2일
  • 개정안이 더하는 날 1번: 11월 24일 베트남 문화의 날(초안상 2026년부터)
  • 개정안이 더하는 날 2번: 7월 27일 전상자·순국자의 날(2027년부터)
  • 두 날이 모두 들어가면 연간 유급 공휴일은 13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법안을 만든 쪽(내무부)이 초안에 반영했다는 것으로, 국회 의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매체들도 '예정', '제안'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7월 27일을 휴일로 하자는 안은 2019년 노동법전 개정 때도 정부가 냈지만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부 의원은 추모 활동은 이미 평소에 하고 있고, 이 날을 휴일로 하면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되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응에안성 응우옌 시 호이 의원이 많은 유권자가 원한다며 휴일 지정을 요청했고, 빈롱성 응우옌 티 낌 토아 의원도 2027년이 이 기념일 80주년이라며 찬성했습니다. 토아 의원은 휴일이 13일이 되어도 다른 나라보다 많지 않고, 휴일이 1년에 더 고르게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교민 사업자가 할 일

베트남 직원을 둔 교민 사업자는 다음을 챙기십시오. 1번, 국회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지와 시행일을 확인하십시오. 확정 전에는 '예정'으로만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 2027년 근무표·생산 일정·납기를 짤 때 7월 27일을 휴무 후보일로 표시해 두십시오. 공장·매장·식당처럼 쉬는 날 없이 돌아가는 곳은 그날 근무할 인원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3번, 연간 유급 공휴일이 늘면 같은 인원으로 일하는 날이 줄어듭니다. 2027년 인건비 예산을 짤 때 하루 더 쉬는 것을 넣어 두십시오. 4번, 초안은 11월 24일 문화의 날을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1월 24일 회사가 쉬어야 하는지는 노무 담당자나 회계·노무 대행사에 확인하십시오. 5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날짜를 하나하나 적어 두었다면 법이 확정된 뒤 고쳐야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베트남 직원에게 공휴일은 법으로 받는 권리입니다. 바뀐 휴일을 놓치면 노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국회 의결 소식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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