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가입 확대 보류…두 곳에서 일하면 첫 계약 기준, 고용주가 확인할 점
본문
-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법 일부 개정에서 기술플랫폼 기사 등을 의무가입 대상에 따로 넣지 않고, 2027~2028년 전면 개정 때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여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첫 번째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재·직업병 보험은 계약마다 따로 냅니다.
의무가입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빠진다
베트남 국회는 11월 9일 오전 「사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토론했습니다. 응우옌 띠엔 하이(Nguyễn Tiến Hải) 내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이번 개정에 의무 사회보험(BHXH) 가입 규정을 따로 넣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 기사와 배달 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행 방식은 그대로 둡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집단이라도 일자리와 소득이 안정적이고 꾸준하면, 정부가 국회 상무위원회(국회 휴회 중 입법 사항을 처리하는 상설 기구)에 올려 의무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10월 21일 국회에 낸 초안에서 이들 집단까지 의무가입을 넓히자고 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이를 빼고 임금·사회보험 개혁안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전면 개정하는 시기는 2027~2028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플랫폼 기사는 대부분 앱 운영사와 '협력계약'을 맺은 파트너로 분류돼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 스스로 임의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본인이 정한 소득의 22%입니다. 노동단체와 옥스팜(Oxfam)이 발표한 조사에서 오토바이 기사의 평균 소득은 월 약 700만 동(약 38만 5,000원)이었고, 하루 6~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 보충 퇴직연금: 2024년 사회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둡니다(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보충연금 기금에 돈을 내는 방식은 두지 않음).
- 사회보험 기금 예치: 국영 상업은행 외에 국가·국영기업 지분이 50%를 넘는 주식회사 상업은행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특별관리 대상 은행에는 계속 맡길 수 없습니다.
- 표결 일정: 국회는 11월 21일 이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에서 일하면 보험료는 어디서 내나
베트남 사회보험청(BHXH Việt Nam)은 한 회사 담당자의 질의에 답하며 두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정부 기관지 바오찐푸 보도, CafeF 재게재). 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5항 a호에 따라, 여러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처음 맺은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그 계약의 이행이 일시 중지됐는데 중지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두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 효력이 생긴 순서대로 다음 계약을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 1번 사회보험(BHXH)·실업보험(BHTN): 첫 번째 근로계약 기준
- 2번 건강보험(BHYT): 사회보험 가입의 근거가 된 근로계약 기준(2024년 건강보험법 제13조 제5항 b호)
- 3번 산재·직업병 보험: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면 고용주마다 계약별로 각각 납부(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2항)
질의한 회사는 두 번째 고용주로서 내지 않는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료만큼을 근로자 급여에 더 얹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168조 제3항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고용주가 원래 냈어야 할 보험료만큼을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청은 이 근로자가 첫 번째 계약으로 이미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두 번째 회사가 그 금액을 더 줄 의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에서 회사가 계속 낸다고 밝힌 산재·직업병 보험료 0.5%가 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로는 연금이나 사회보험 수당·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사회보험법 제2조 제7항 a호), 그리고 수습계약으로 일하는 사람(Nghị định 158/2025/NĐ-CP 제3조 제5항, 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2025년 6월 25일 제정)이 제시됐습니다. 이런 근로자에게는 노동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만큼을 급여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교민 고용주·현지 취업자가 확인할 점
1번 직원을 새로 뽑을 때 다른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이 이미 있는지, 사회보험은 어느 계약으로 내고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우리 회사가 두 번째 계약이면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산재·직업병 보험은 계약마다 따로 내야 합니다. 2번 수습 직원이나 연금 수급자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사 부담분만큼을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3번 두 곳에서 일하는 현지 취업자는 본인의 사회보험이 어느 계약에 걸려 있는지, 그 계약이 중지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4번 이번 원문은 외국인 근로자 규정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직원은 거래하는 노무·회계 담당자나 관할 사회보험 기관에 꼭 다시 확인하십시오. 5번 개정안 표결은 11월 21일 예정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그 뒤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두거나 현지 회사에서 일하는 교민이라면 보험료 기준과 의무 범위가 인건비와 본인 보장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이번 개정 결과와 2027~2028년 전면 개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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