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공항 출국 정지, 그 자리에서 못 풉니다…베트남 출국 전 확인할 것 > 베트남 소식

eTax로 확인하고 세금도 냈는데 공항에서 막혔다

타인니엔에 따르면 호찌민시에 사는 응우옌 쩐 땀 씨는 11월 7일 낮 동료들과 한국 여행을 떠나려다 공항 출입국 공안에게 세금 체납이 있어 출국 일시 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땀 씨는 출발 전에 세무 시스템 eTax에 로그인해 납세 상태를 확인했고, 조회된 미납 세금도 냈습니다.

알고 보니 땀 씨가 2008년에 세운 회사가 옛 신분증(CMND) 번호로 등록돼 있었고, 이 회사의 체납이 eTax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땀 씨는 공항에서 바로 내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날이 주말이라 세무 당국이 일하지 않아 출국 정지를 풀어 주는 통지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의 한 시민은 76세 장모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려다 출국이 막힌 사례를 전했습니다. 하이퐁에서 오래전에 문을 닫은 개인 의원의 세금 300만여 동(약 16만 5천 원)이 밀려 있었는데, 가족은 공항 수속 때에야 알았습니다. 여행은 취소됐고 이미 낸 투어 비용 1억 2천만 동(약 66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친척이 하이퐁 세무 당국에 연락해 문제를 풀었지만 여행은 이미 놓친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못 푸는 이유

원문이 설명한 해제 절차는 아래 순서입니다. 셋째 단계까지 끝나야 출국할 수 있어서, 세금을 내도 그날 바로 비행기를 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문은 이 때문에 수억 동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1번. 납세자가 체납 세금을 냅니다.
• 2번. 세무 당국이 출국 일시 정지 해제 통지를 내서 공안에 보냅니다.
• 3번. 공안이 이를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이것이 끝나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도 걸리게 된 배경

세무 전문가 응우옌 응옥 뜨 씨에 따르면 예전에는 세금 관련 출국 정지에 체납액 하한선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5억 동(약 2,750만 원), 개인은 5천만 동(약 275만 원)입니다. 그런데 Nghị định 252/2026(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이 '신고한 주소에서 더는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다 내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에 추가했고, 여기에는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이 밀려 있어도 출국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부 집계로는 영업을 멈췄지만 해산이나 폐업 절차를 끝내지 않은 기업과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가 약 250만 곳이라, 출국이 막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원문은 전했습니다. 뜨 씨는 이 경우에 출국 정지를 잠시 적용하지 말 것, 예전 하한선으로 되돌릴 것, 공항에서 서약서를 쓰면 일단 출국하게 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 제안일 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문은 베트남인 사례지만,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가게를 운영했던 교민이라면 한국 귀국길이나 해외 출장길에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어 알아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