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출국 정지 남발 지적에 'VCCI, 기업은 10억 동 넘을 때만' 제안… 법인 대표 교민이 확인할 것 > 베트남 소식

무엇이 제안됐나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재무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특별정책을 담은 국회 결의안과 정부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안은 두 부류의 납세자를 겨냥합니다. 하나는 영업을 멈췄지만 세무코드(납세자 번호)를 아직 닫지 않은 '03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06 상태'입니다.

VCCI는 06 상태 기업의 법정 대표자에게 출국 정지를 마구잡이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체납액이 크지 않거나 사업장 주소 신고 절차만 어긴 경우에도 출국 정지가 내려져 기업인들의 불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출국 정지를 걸도록 국회 결의안에 분명히 적자고 제안했습니다. 1번, 구체적인 체납액이 문서로 확정되고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것. 2번, 통지가 적법하게 전달됐을 것. 3번, 납세자가 일부러 납부를 미룰 것. 기준 금액의 예로는 개인·가계사업자 2억 동(약 1,100만 원) 초과, 기업 10억 동(약 5,500만 원) 초과를 들었습니다. VCCI가 2024년에도 같은 금액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재무부는 정부 결의안 초안에서, 남이 자기 신분 정보로 회사를 세워 그 회사가 '등록 주소에 없음'으로 분류된 경우 당분간 출국 정지를 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본인이 사업자등록 기관이나 세무 당국, 그리고 공안(경찰)에 처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내야 하고, 공안이 접수했다는 확인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VCCI는 여기서 더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공안의 접수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세무 당국이 그 사람에게 걸린 세금 강제조치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코드 정리' 캠페인 기간 동안 eTax Mobile 앱(세무 당국의 휴대폰 앱)과 핫라인으로 들어온 명의 도용 신고는 약 4,000건이었습니다.

영업을 멈춘 기업의 밀린 세금을 지워 주자는 제안

국회 결의안 초안에는 03·06 상태 납세자의 연체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8년 6월 30일까지 밀린 세금 원금을 100% 내는 것입니다. VCCI는 이 조건을 모든 납세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고 봤습니다. 대표자가 숨졌거나 실종된 경우, 파산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원금을 낼 사람도 돈도 없기 때문입니다.

• 대표자가 사망·실종·행위능력 상실 상태이거나(사망증명서 또는 확정된 법원 결정이 있을 때) 파산 선고 집행이 끝난 경우: 세금 원금, 벌금, 연체료를 유예하거나 지워 주는 장치를 둘 것
• 작은 원금: 5년 넘게 영업을 멈춘 가계사업자·개인사업자는 2,000만 동(약 110만 원) 미만, 초소형 기업은 5,000만 동(약 275만 원) 미만이고, 세무 당국이 재산을 확인해도 받을 수 없을 때 지워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더 낸 세금: 세무코드를 닫을 때 더 낸 세금·벌금·연체료가 1,000만 동(약 55만 원) 이하라면,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면 약속만으로 환급 절차 없이 코드를 닫게 할 것

VCCI에 따르면 지금은 납세 계좌의 잔액을 밀린 돈과 더 낸 돈 모두 0으로 맞춰야 세무코드를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길게는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몇천 동밖에 안 되는 돈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 집계로는 03·06 상태 납세자가 250만이 넘고, 그중 529,041곳은 영업을 멈춘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밀린 돈은 27조 8,050억 동(약 1조 5,293억 원)이고, 세금 원금 18조 900억 동과 연체료 9조 7,150억 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결의안 초안에 대한 VCCI의 의견입니다. 출국 정지 기준 금액과 체납세 탕감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원문에 나온 사례처럼 체납액이 적거나 주소 신고만 어겨도 출국 정지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출국 정지는 회사 일로 대표자 개인의 발을 묶는 조치입니다. 법인 대표로 이름을 올린 교민이라면 이번 결의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