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호찌민 공안, 불법 체류 캄보디아인 115명 추방…숙소 주인 등 6명 형사 입건
본문
- 호찌민 공안이 11월 11일 불법 입국·체류한 캄보디아인 115명을 추방하고, 숙소 주인 2명을 포함한 6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 외국인을 재우면서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숙소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 모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외국인을 재운 하숙집 두 곳
호찌민시 공안 출입국관리과(PA08)는 주민 제보 등을 바탕으로 8월 25일 떤히엡(Tân Hiệp)동 공안과 함께 옹동(Ông Đông) 지역의 하숙집 두 곳을 점검했습니다. 두 곳에는 캄보디아 국적자가 다수 머물고 있었는데, 두 숙소 모두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khai báo tạm trú)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시거주 신고는 외국인이 어디에 머무는지 관할 공안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공안은 숙소 측이 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11일 PA08은 관련 부서와 함께 불법 입국·체류한 캄보디아인 115명에 대한 추방 결정을 집행하고, 이들을 캄보디아 당국에 넘겼습니다.
숙소 주인을 포함한 6명 형사 입건
호찌민시 공안 안보수사기관은 '타인이 베트남에 불법으로 머물도록 조직한' 혐의로 6명을 입건했습니다. 타인니엔은 형법 제348조를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입건된 사람은 하숙집 주인 2명을 포함한 베트남인 4명과 캄보디아인 2명입니다. 공안은 이번 사건이 대규모 불법 체류 조직을 추적해 적발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VnExpress에 따르면 호찌민시 공안은 앞서 45일 동안 집중 점검을 벌여 숙박시설 1,600여 곳을 살폈습니다. 이 가운데 160곳이 임시거주 신고 규정을 어겼고, 출입국·거주·노동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외국인은 311명 가까이였습니다.
공안 경고: 신고 안 하면 숙소도 처벌
호찌민시 공안은 숙박시설에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 입국자, 체류 기한을 넘긴 사람, 허가 없이 일하는 사람을 숙소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안은 위반하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숙소 주인이 형사 입건되었고, 신고 없이 머문 외국인은 추방되었습니다.
교민이 확인할 것 1번 집을 빌려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사무소가 내 임시거주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했다는 근거를 받아 두십시오. 2번 이사했거나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새로 신고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3번 내 집에 다른 외국인(가족·지인·세입자 포함)을 재운다면 집주인인 내가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할 공안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4번 비자·체류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공안은 체류 기한을 넘긴 사람과 허가 없이 일하는 사람도 단속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인 사례이지만 단속 근거인 임시거주 신고 규정은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호찌민에 사는 한국인도 세입자로서, 또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같은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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