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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분] 호찌민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택 단지 5곳 추가…집 살 교민이 볼 단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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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7시간 7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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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단지 5곳을 새로 승인했습니다. 15번째 발표입니다.
  • 외국인은 아파트 한 동(또는 한 블록) 세대 수의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지가 목록에 있어도 외국인 몫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찌민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택 단지 5곳 추가…집 살 교민이 볼 단지 목록

무엇이 발표됐나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 시 행정부)가 외국인 개인·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역 안의 주택 단지 5곳을 승인해 발표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95/2024호(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제4조 3항입니다. 뚜오이쩨에 따르면 이번이 15번째 발표이며, 호찌민시에서 외국인에게 팔 수 있는 상업용 주택 단지는 170곳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단지 5곳

  • 1번 쯔엉타인 주택단지(현 롱프억동, 아파트 CC2·CC3동과 빌라 구역) — 시행사 An Khải Hưng 투자 주식회사, 부지 51,157㎡
  • 2번 투언안 1 고층 복합주택단지(A1동, 현 투언쟈오동) — 시행사 Thiên Long 부동산투자개발 주식회사, 부지 6,357.7㎡
  • 3번 응우옌흐우토 도로변 11A 구역 고층주택단지(냐베사) — 시행사 Nhà Bè 부동산 주식회사, 부지 12,815.2㎡
  • 4번 떤타인 66번지 상업센터·아파트(현 쩌런동) — 시행사 Tân Thành 상업투자 유한회사, 부지 3,956.6㎡
  • 5번 타오디엔 고층주택·상업서비스 단지(CT-103·CT-104·CT-105동, 안카인동 하노이고속도로 159번지) — 시행사 Masterise 그룹 주식회사(옛 Thảo Điền 투자 주식회사), 부지 19,208.08㎡

단지 이름 옆 동 이름(phường·xã)은 원문 표기를 따랐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뒤 이름이 바뀐 곳이 있어 옛 이름과 지금 이름이 함께 적힌 단지도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조건

호찌민시 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뚜오이쩨에 현행법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외국인 개인·법인은 안보·국방 보호구역이 아닌 상업용 주택 단지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한 동(또는 각 블록·단위동) 세대 수의 30% 이하
  • 단독주택: 인구 약 1만 명 규모 구역 한 곳당 250채 이하

건설부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 개인·법인이 소유해 증명서를 받은 주택은 전국에서 약 6,188채입니다. 주택법 2023이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에만 아파트 1,519채가 외국인에게 팔렸습니다.

집을 사려는 교민이 할 일: 1번 계약하기 전에 사려는 단지와 동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외국인 소유 허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목록에 오른 동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 투언안 1은 A1동, 타오디엔은 CT-103~105동). 2번 그 동의 외국인 몫(30%)이 아직 남았는지 시행사에 확인합니다. 3번 본인이 외국인 소유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는 단지나 외국인 몫이 다 찬 동의 집은 외국인 명의로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번 발표는 호찌민시에서 집을 알아보는 교민에게 고를 수 있는 단지를 넓혀 줍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경제 Thêm 5 dự án nhà ở tại TP.HCM mà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phép sở hữu
타인니엔·경제 TP.HCM đề xuất cho tồn tại một số dự án sai phép thay vì tháo dỡ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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