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호찌민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택 단지 5곳 추가…집 살 교민이 볼 단지 목록
본문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단지 5곳을 새로 승인했습니다. 15번째 발표입니다.
- 외국인은 아파트 한 동(또는 한 블록) 세대 수의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지가 목록에 있어도 외국인 몫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 시 행정부)가 외국인 개인·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역 안의 주택 단지 5곳을 승인해 발표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95/2024호(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제4조 3항입니다. 뚜오이쩨에 따르면 이번이 15번째 발표이며, 호찌민시에서 외국인에게 팔 수 있는 상업용 주택 단지는 170곳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단지 5곳
- 1번 쯔엉타인 주택단지(현 롱프억동, 아파트 CC2·CC3동과 빌라 구역) — 시행사 An Khải Hưng 투자 주식회사, 부지 51,157㎡
- 2번 투언안 1 고층 복합주택단지(A1동, 현 투언쟈오동) — 시행사 Thiên Long 부동산투자개발 주식회사, 부지 6,357.7㎡
- 3번 응우옌흐우토 도로변 11A 구역 고층주택단지(냐베사) — 시행사 Nhà Bè 부동산 주식회사, 부지 12,815.2㎡
- 4번 떤타인 66번지 상업센터·아파트(현 쩌런동) — 시행사 Tân Thành 상업투자 유한회사, 부지 3,956.6㎡
- 5번 타오디엔 고층주택·상업서비스 단지(CT-103·CT-104·CT-105동, 안카인동 하노이고속도로 159번지) — 시행사 Masterise 그룹 주식회사(옛 Thảo Điền 투자 주식회사), 부지 19,208.08㎡
단지 이름 옆 동 이름(phường·xã)은 원문 표기를 따랐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뒤 이름이 바뀐 곳이 있어 옛 이름과 지금 이름이 함께 적힌 단지도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조건
호찌민시 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뚜오이쩨에 현행법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외국인 개인·법인은 안보·국방 보호구역이 아닌 상업용 주택 단지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한 동(또는 각 블록·단위동) 세대 수의 30% 이하
- 단독주택: 인구 약 1만 명 규모 구역 한 곳당 250채 이하
건설부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 개인·법인이 소유해 증명서를 받은 주택은 전국에서 약 6,188채입니다. 주택법 2023이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에만 아파트 1,519채가 외국인에게 팔렸습니다.
집을 사려는 교민이 할 일: 1번 계약하기 전에 사려는 단지와 동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외국인 소유 허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목록에 오른 동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 투언안 1은 A1동, 타오디엔은 CT-103~105동). 2번 그 동의 외국인 몫(30%)이 아직 남았는지 시행사에 확인합니다. 3번 본인이 외국인 소유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는 단지나 외국인 몫이 다 찬 동의 집은 외국인 명의로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번 발표는 호찌민시에서 집을 알아보는 교민에게 고를 수 있는 단지를 넓혀 줍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경제 | Thêm 5 dự án nhà ở tại TP.HCM mà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phép sở hữu |
| 타인니엔·경제 | TP.HCM đề xuất cho tồn tại một số dự án sai phép thay vì tháo dỡ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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