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 세금 체납·소재불명 사업자 출국 정지 잇따라… 외국인은 금액 상관없이 대상 > 베트남 소식

하이퐁 1명 적용, 빈롱 17명 경고

CafeF가 시장 매체 Nhịp sống thị trường 기사를 옮겨 실은 내용입니다. 하이퐁시 제1기초세무서는 한 감정회사의 법인 대표에게 출국 일시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회사는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은 지 120일이 넘었는데도 세금 코드(사업자 번호) 복구나 말소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납세 의무도 마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지 기간은 2026년 11월 11일부터 납세 의무를 다 마칠 때까지입니다.

빈롱성 제12기초세무서는 개인사업자 17명에게 경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모두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은 지 90일이 넘었고 세금 코드를 복구하거나 말소하지 않은 곳입니다. 통보일로부터 30일 안에 세금 코드 복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체납 세금을 정리하지 않거나, 세금 코드 말소가 끝나지 않으면 출국 일시정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출국 정지 대상인가 — 시행령 252/2026 제28조

근거는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252/2026/NĐ-CP 제28조입니다. 원문이 정리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번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 주인: 체납 세금 5천만 동(약 275만 원) 이상, 기한 넘긴 지 120일 이상, 행정 강제집행 대상일 때
• 2번 법인·협동조합의 법정 대표자나 실소유자: 회사 체납 세금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 기한 넘긴 지 120일 이상, 강제집행 대상일 때
• 3번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의 대표·주인: 세무당국 통보 후 120일이 지나도 영업을 복구하거나 세금 코드를 말소하지 않았을 때. 세금 체납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번 외국인: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기한 넘긴 세금이 남아 있고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외로 이주하는 베트남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도 같습니다

세무당국은 4번 대상에는 5천만 동·5억 동 기준과 120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 정지는 대상·조건·절차가 법에 맞아야 하고, 납세자가 조건을 채우면 바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문제 — 나온 개선안은 아직 제안 단계

타인니엔은 공항에 가서야 체납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를 다루며 전문가 제안을 전했습니다. Minh Đăng Quang 법률사무소 Trần Xoa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체납 사실을 미리 알리자고 했습니다. 또 공항에서 임시 계좌에 돈을 내면 1~2시간 안에 출국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신분을 도용당해 남이 회사를 세운 피해자를 예외로 두자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경찰에 처리를 요청했고 경찰이 접수했다면 출국 정지를 미루자는 것입니다. 모두 제안일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항에서 바로 내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금액 기준이 없어,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일하는 교민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