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2만 동 아래로, 유가안정기금 폐지도 논의 — 주유하는 교민이 알아둘 점 > 베트남 소식

11월 12일 조정 가격

산업무역부가 11월 12일 15시 가격 조정에서 발표한 정부 고시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가는 정부가 정한 판매 상한이라 주유소는 이보다 싸게 팔 수는 있지만 비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 E5RON92 휘발유: 1,499동(약 82원) 내려 리터당 19,399동(약 1,067원)
• E10RON95-III 휘발유: 1,311동(약 72원) 내려 리터당 19,845동(약 1,091원)
• 경유 0.05S: 1,874동(약 103원) 내려 리터당 26,822동(약 1,475원)
• 중유 180CST 3.5S: 2,263동 내려 kg당 19,742동(약 1,086원)

페트롤리멕스(Petrolimex)는 1지역에서 E5RON92를 19,390동, E10RON95-III를 19,840동(약 1,091원), 경유 0.05S를 26,820동에 팝니다. 고시가보다 2~9동 쌉니다. PV Oil과 Saigon Petro도 E5RON92 19,390동, E10RON95 3등급 19,840동으로 같은 가격을 내걸었습니다.

호치민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페트롤리멕스는 호치민 직영 주유소에 주로 유로5 배출기준 제품을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E10RON95-V 휘발유는 810동 내려 리터당 21,840동(약 1,201원)으로, E10RON95-III보다 리터당 약 2,000동 비쌉니다. 5등급 경유는 1,400동 내려 리터당 28,620동(약 1,574원)입니다. 이 제품들은 정부 고시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가 값을 정합니다.

정부감사원이 유가안정기금 폐지를 권고한 이유

유가안정기금(Quỹ bình ổn giá)은 휘발유 판매가에서 일정액을 떼어 쌓아 두었다가 가격이 급하게 오를 때 꺼내 쓰는 기금입니다. 정부감사원(Thanh tra Chính phủ)은 석유 사업자 260곳을 감사한 뒤 총리에게 현재 기금을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국가 비축유, 주요 수입·유통사(đầu mối)의 의무 비축, 세금 정책 같은 수단을 쓰자는 내용입니다.

감사 결과 주요 수입·유통사 20곳이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95/2021호와 다르게 기금을 적립·지출했습니다. 시행령은 '실제 소비된 물량'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 업체들은 판매 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기름이 아직 팔리지 않았는데도 기금에서 약 2조 2,090억 동(약 1,215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해 기금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고의였는지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기준가를 발표하는 지금 방식을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주요 수입·유통사가 국제 시세와 비용을 바탕으로 직접 판매가를 정해 공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사부터 소매 주유소까지 판매가를 IT 시스템으로 공개하는 것도 의무로 하자고 했습니다.

산업무역부 시행령 초안: 기금 운용 중단

산업무역부는 석유 사업 시행령 초안(15번째 안)을 정부에 냈습니다. 초안대로라면 시행령이 발효된 날부터 기금 적립·지출이 멈춥니다. 업체는 남은 기금 잔액을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국가 예산에서 미리 넣은 8조 동(약 4,400억 원)이 다 회수되지 않으면, 모자라는 금액은 회수할 빚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를 직접 지원한 예산 지출로 정산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이보다 먼저 2027년 1월 1일부터 기금을 멈추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실제 발효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은 출퇴근 오토바이부터 배달비·택시비까지 교민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가격을 정하는 제도가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