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산서 매매 약 600건 공안 이첩, 연말 수입품 세관 신고가격 단속도 강화 > 베트남 소식

국회 질의에서 나온 계산서 매매 대응

11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응오반뚜언 재무장관에 대한 질의가 열렸습니다. 라오까이성의 하득민 의원은 전자계산서가 전국에 도입됐는데도 계산서 불법 매매가 계속된다는 유권자 의견을 전하며 원인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장관은 2026년 들어 10개월 동안 세무당국이 발행한 계산서가 100억 장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계산서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남의 정보와 세금코드(MST, 사업자번호에 해당)를 악용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산서 매매와 관련해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 약 600건을 공안(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600건은 올해 한 해가 아니라 2022년부터 쌓인 숫자입니다.

• 1번 세무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씁니다.
• 2번 데이터·온라인 신원 관리 기관과 협력합니다. 등록자, 명의상 소유자, 실제 기업주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 3번 기업과 대표자에게 실제 영업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업이 실제로 영업하는지 점검과 감독을 강화합니다.
• 4번 위험이 높은 대상과 업종을 집중 점검합니다.

같은 질의에서 환급도 다뤄졌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제대로 냈는데도 세무 공무원이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0.03%의 지연금이 붙습니다. 세무당국은 위험이 낮은 '녹색 경로' 서류를 7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계산서 대조에는 시간이 걸리고, 법규 준수에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기업은 특히 더 오래 걸린다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연말 수입품 신고가격 집중 점검

세관국은 2026년 말부터 2027년 양력 설과 음력 설(정미년 뗏)까지 수입품 수요가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이 품목들은 수입 관세율이 높고 일부는 특별소비세도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고 신고가격을 낮추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중 점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술, 맥주, 음료
• 과자·사탕
• 가정용 전기기기
• 소비재
• 타일(gạch)
•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세관국은 지역 세관 지국장들에게 기업이 신고한 가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고가격이 '가격 위험 품목 목록'의 참고가격이나 세관 가격 데이터베이스보다 낮으면 의심 표시를 하고 가격 협의(tham vấn)를 빠짐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협의만 하고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데이터베이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근거 규정은 재무부 시행규칙(Thông tư) 38/2015호 제25조(121/2025호로 개정)와 39/2015호(60/2019호로 개정)입니다. 통관 뒤에 하는 사후 점검도 이 품목들에 집중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세관 공무원은 책임을 묻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계 기업도 같은 계산서·통관 제도를 따릅니다. 거래처 계산서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계산서를 받은 우리 회사의 세금 처리와 환급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