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공단 인력난 '광범위 부족'은 해소…체불 기업 대표 도주 땐 노동자 구제 여전히 어려워 > 베트남 소식

공단 인력 상황: '광범위한 부족'은 해소

1년여 전 타인니엔은 이주 노동자가 호찌민을 떠나면서 일부 공단과 수출가공구의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찌민 내무국(Sở Nội vụ, 시 행정 부서)은 11월 12일 이 매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노동시장이 다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영업이 회복된 데다 시의 사회보장·주거 지원, 지역 간 구인·구직 연결 정책이 함께 효과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내무국에 따르면 링쭝 수출가공구, 빈치에우 공단, 그리고 인접한 노동 연결 지역인 송턴 공단에서 광범위한 인력 부족은 해소됐습니다. 연말 주문 확대와 자연 이직을 메우기 위한 채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숙련 기술직과 교대제·고강도 노동집약 업종에서는 인력을 끌어오고 붙잡아 두려는 경쟁이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찌민시의 인력 유지 대책

• 1번 사회주택(저소득층용 공공 성격 주택) 확대: 2030년까지 199,400가구가 목표입니다. 2026년 3분기 말까지 2,283가구가 입주했고, 25개 사업 22,900가구가 공사 중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가 맡긴 9,000가구를 채울 계획입니다. 기업에도 임금·수당·복지 개선을 권하고 있습니다.
• 2번 고용서비스센터가 대면·온라인 채용 행사를 열고, 공단·수출가공구와 함께 구직자·신규 졸업생·전역 예정 군인에게 일자리를 연결합니다.
• 3번 호찌민 고용서비스센터는 11개 성·시의 고용서비스센터와 채용 정보·실업보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 4번 건설 사업 시공사와 기업에는 모집 직무·인원·급여를 일자리 거래소(Sàn giao dịch việc làm)에 공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대표 도주·자산 은닉 땐 노동자 권리 회복 어려워

뚜오이쩨에 따르면 감독 회의에서 호찌민 민사판결집행기관(THADS, 확정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많은 기업이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행을 미루고, 자산과 자금을 옮기거나, 관련 개인·조직의 계좌를 써서 확인과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소를 바꾸거나 신고 없이 영업을 멈춰 법적 대표나 자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대표는 자금난에 빠지거나 노동 소송에서 지면 해산·파산 절차 없이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임금 체불과 사회보험(BHXH, 근로자 사회보험) 미납에 대해 법적 대표와 출자자의 책임을 물을 만큼 강한 장치가 없습니다. 자본금은 자진 신고라 실제 자산과 다를 수 있고, 수백억 동을 등록하고도 집행 단계에서 합법적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세무·사회보험·은행·사법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집행관이 확인할 무렵에는 이미 자산이 빼돌려졌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판결로 복직 의무가 생겨도 일부 기업은 형식만 갖추고 적절한 업무를 주지 않거나 압박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기간 확정(chốt sổ) 의무도 걸림돌입니다. 사회보험기관이 근로자별이 아니라 미납 총액 단위로 징수를 관리해, 판결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행 실적과 제도 개선 제안

보고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2026년 9월 30일 호찌민 THADS는 노동 분쟁 관련 집행 사건 6,617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 가능한 3,260건 중 2,062건(63.25%)을 마쳤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4,616억여 동(약 254억 원) 가운데 703억여 동(약 39억 원)만 집행돼 36.4%에 그쳤습니다. 시 노동조합 노동자상담지원센터가 요청한 판결·결정 147건과 관련해서는 272건, 31억 4천만여 동(약 1억 7천만 원)을 집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130건을 마쳐 19억 1천만여 동(약 1억 500만 원)을 회수했고, 141건은 진행 중입니다.

호찌민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인 응우옌 반 허우 변호사는 복직 의무를 6~12개월 치 임금의 배상금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위법 행위를 '금융 비용'으로 바꿔 억지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2025년 민사판결집행법 제94조의 강제 절차를 끝까지 적용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좌 공제와 자산 압류로 사회보험 미납금을 회수하고, 노동조합·법원·검찰이 분쟁 초기부터 자산 은닉을 막는 데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장부에 접근할 수 없고,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려면 큰 담보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2027년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호찌민 사회보험청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100개 사업장을 공개했습니다. 미납액은 모두 8,429억여 동(약 464억 원)이며, 10년 넘게 미납한 곳도 여럿입니다.

인력 수급은 나아졌지만 체불·사회보험 미납 기업에 대한 감독은 강해지는 흐름이어서, 베트남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교민 기업이라면 노무 관리를 함께 점검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