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 계량법 통과: 2027년 3월부터 전기·수도·주유 계량 오류로 더 낸 돈은 환급 > 베트남 소식

무엇이 통과됐나

11월 13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출석 의원 457명 전원 찬성으로 「계량법 일부 조항 개정·보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인니엔은 시행일을 2027년 3월 1일로 보도했습니다. 법안 설명은 과학기술부 부 하이 꾸언(Vũ Hải Quân) 장관이 맡았습니다.

핵심은 계량 결과가 틀려서 돈을 잘못 걷었다면, 걷은 기관·개인이 법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계량기나 계량 소프트웨어에 공통 오류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그 결과로 요금을 걷은 쪽은 영향을 받은 거래를 스스로 다시 살펴보고 환급해야 합니다. VnExpress는 전기·수도·연료처럼 쓴 만큼 내는 거래라면, 공급 업체가 민원을 낸 고객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받은 거래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새로 생기는 권리

• 1번 계량 데이터 요구권: 필수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에 내 거래와 직접 관련된 계량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뽑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민원, 분쟁 해결,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2번 디지털 신고 창구: 공개된 계량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계량 활동 디지털 플랫폼'을 만듭니다. 접수된 민원은 담당 기관으로 넘어가고, 지방의 민원 접수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 3번 조작 방지 의무: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계량기는 무단 조작을 막거나 찾아낼 장치를 갖춰야 하고, 소프트웨어·설정값·계량 데이터를 바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도 계량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계량법을 어긴 기관·개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검정 정보를 위조하거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손대 결과를 바꾸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장 저울, 포장 상품도 달라집니다

사·프엉(xã·phường, 기초 행정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시장, 쇼핑센터, 생활용품 판매처에서 저울 같은 계량기와 포장 상품 표시량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포장 상품의 '정량 마크' 제도는 없어지지만, 실제 내용량은 라벨에 적힌 양과 맞아야 합니다. 허용 오차와 검사 방법 같은 세부 기준은 정부가 따로 정합니다.

전기·수도 요금과 주유비는 교민 가계에서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고지서가 이상할 때 근거를 대고 돈을 돌려받을 길이 법에 생겼다는 점은 알아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