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세무당국, 체납 출국 일시정지 통지 25만 건 넘어…법인 대표·개인사업자는 출국 전 세금 조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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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까지 세무당국이 낸 출국 일시정지 통지는 25만 건이 넘고, 이 가운데 24만 건 이상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개인사업자의 대표입니다.
- 재무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세금 강제징수를 한꺼번에 풀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안 확인 문서가 있으면 출국 일시정지만 적용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
25만 건 중 24만 건이 '등록 주소에 없는' 사업자
베트남 재무부 산하 세무국(Cục Thuế)에 따르면 10월 31일까지 각급 세무기관이 낸 출국 일시정지 통지는 25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24만 건 이상은 등록한 주소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기업 대표와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가구 단위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 시스템은 이런 납세자를 '상태 06'으로 분류합니다.
출국 일시정지가 시행된 뒤 3만 명 가까운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냈습니다. 상태 06인 납세자 가운데서는 약 2만 명이 세무기관에 연락해 의무를 마쳤고, 출국 일시정지가 취소됐습니다. 세무국은 의무를 다 마치고 요건을 갖춘 것이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곧바로 취소 통지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조세관리법(108/2025/QH15)과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 시행령) 252/2026/NĐ-CP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무부는 출국 일시정지 상태를 국가 전자신분증 앱 VNeID에서 보여 주는 방안을 공안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가까운 시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밖에 1번 여행사·항공권 판매 대리점을 통한 안내, 2번 통신사와 협력한 SMS 사전 경고, 3번 eTax Mobile 앱과 세무 전자포털 조회를 함께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 출국 일시정지만 풀린다
재무부가 공개한 '납세자 애로 해소 특별 정책 결의안' 초안 의견 정리본에 따르면,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공안이 신분증 도용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세무당국이 그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호찌민시 세무자문·대리인협회(HTCAA)는 본인이 공안의 신고 접수 확인서 사본을 직접 내면 세무기관이 3근무일 안에 출국 일시정지 취소를 요청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강제징수 전면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안에서는 공안이 사건을 접수해 처리 중이라는 문서를 받으면 세무기관이 출국 일시정지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적용했다면 취소합니다. 그러나 접수 확인서는 도용 여부나 실제 납세 의무자를 가린 결론이 아니고, 강제징수에는 도용과 무관한 의무가 섞여 있을 수 있어 다른 강제징수 조치까지 한꺼번에 풀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무부 설명입니다. 서류는 공안이 세무기관과 사업자등록기관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본을 내면 세무기관이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초안입니다.
배경: 휴면 세금번호 정리
응오반뚜언(Ngô Văn Tuấn) 재무부 장관은 11월 12일 국회 질의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의 세금번호 정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리가 끝나지 않아 베트남이 글로벌포럼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협력 관찰 대상에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정리된 세금번호는 약 77만 7,000개이고, 영업을 멈춘 상태(상태 03)이거나 등록 주소에 없는 세금번호가 아직 250만 개 남아 있습니다. 재무부는 오래 영업을 멈춘 사업자에게 남은 사업자면허세(thuế môn bài)·벌금·연체료를 처리한 뒤 세금번호를 닫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민이 할 일 — 1번 베트남 법인의 법적 대표이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출국 전에 eTax Mobile 앱이나 세무 전자포털에서 세금 의무를 조회하십시오. 공항에서 알게 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았거나 쉬고 있는 회사·사업자 등록이 남아 있다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상태 06)로 잡혀 있지 않은지, 남은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3번 세무 통지나 경고를 받으면 내용을 대조하고 관할 세무기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4번 모르는 회사에 내 명의가 쓰였다면 먼저 공안에 신고하고, 접수 확인서 사본을 세무기관에도 내십시오. 초안대로 시행되더라도 풀리는 것은 출국 일시정지뿐이고 다른 강제징수는 남을 수 있습니다. 5번 VNeID 앱에서 출국 정지 여부를 보는 기능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국적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회사를 세웠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교민도 같은 세무 시스템의 관리를 받으므로, 출장·귀국 일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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