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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세무당국, 2~3년 지난 '위험 세금계산서'도 추징…법인 운영 교민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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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3시간 48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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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호찌민시 세무당국은 몇 년 전 유효하다고 인정되거나 환급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판매 업체가 계산서만 판 것으로 드러나면 산 쪽 기업을 불러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들은 조기 경보 장치와, 확인 절차를 다 지킨 선의의 구매자에 대한 처벌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 2~3년 지난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17일 호찌민시 세무당국(Thuế TP.HCM)은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IE)와 함께 세제 변경과 세무 관리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거래가 끝나고 2~3년이 지나서야 세금계산서(hóa đơn)가 '위험 계산서'로 분류되는 문제였습니다.

Eurofins Sắc Ký Hải Đăng의 재무팀장 쩐티타인땀 씨는 "물건과 서비스를 살 당시에는 공급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계산서도 정상 발행됐으며, 기업은 규정대로 확인을 다 했다"며 "몇 년 뒤 세금을 추징하고 처벌하면 자료를 보관하고 대조하기 어렵고 기업의 권리도 침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험 기업에 대한 조기 경보 장치를 만들고, 확인 절차를 다 지켰으며 실제 거래와 증빙이 있고 공모 정황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으로 송금해 물건을 실제로 샀는데도 판매자 쪽 잘못으로 계산서가 무효 처리됐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까 걱정하며 "잘못한 쪽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세무 공무원이 '수사기관'을 내세워 위험 계산서를 정리하라고 압박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의 답: 확인을 거쳐 실제 위반만 처리한다

팜득쫑 호찌민시 세무당국 제7기업관리과장은 예전에 유효하다고 인정됐거나 환급까지 받은 계산서가 지금 와서 사업장 주소를 버리고 사라진 기업이나 불법 계산서를 쓴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이 합법적이었는지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위반에만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응우옌띠엔중 부청장은 여러 성(省)의 수사기관에서 가짜 계산서를 파는 조직을 함께 처리해 달라는 공문이 많이 왔고, 그래서 2~3년 뒤에야 공안의 통보를 받는 기업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매 업체가 계산서만 팔았을 뿐 영업도 하지 않고 실제 물건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면, 2~3년이 지났더라도 세무당국은 구매 기업을 불러 탈세 행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큰 회사에서도 직원이 물건은 한 곳에서 사고 계산서는 다른 곳에서 받아 오는데, 경영진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 부청장은 "실제로 물건을 샀고 진짜 계약도 있는데 계산서를 다른 업체가 발행했다면 분명히 문제이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교민이 할 일 1번 구매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우십시오. 세무당국은 물건을 직접 산 사람이 구매 내역, 공급업체, 관련 증빙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번 계약한 업체와 물건을 준 업체, 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3번 거래 당시 공급업체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었는지, 실제 물건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4번 계약서, 은행 송금 기록, 거래처 확인 자료를 2~3년 뒤에도 꺼낼 수 있게 보관하십시오. 기업들이 처벌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내건 조건이 '실제 거래, 충분한 증빙, 공모 정황 없음'이었습니다. 5번 이미 받은 계산서 중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당국은 기업이 스스로 위험 비용을 신고에서 빼고 피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줄여 주는 사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나온 내용: 부가세 환급 변경과 AI 사용 원칙

  • 부가가치세(GTGT) 환급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수출품 환급 때 내던 세관 신고서 목록과, 판매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환급해 주던 조건이 없어졌습니다(EY 베트남 타익뚜언아인 부사장).
  • 자동 환급 제도가 생겼습니다. 먼저 환급하는 건은 위험이 큰 금액만 따로 떼어 먼저 검사하고, 조건을 갖춘 금액은 서류 전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처리합니다.
  • 세무 공무원은 세무 정보를 공개 AI 도구에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했거나, 세무당국이 관리하는 환경에서 정보보안 요건을 갖춘 AI만 예외입니다.

원문에는 한국 기업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2~3년 전 거래까지 다시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은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현지 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교민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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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내 상황이 다르다면 질문해 보세요

개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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