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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베트남 근로자 퇴사 통보 기한: 기간제 30일·무기계약 45일, 교민 직장인·사업주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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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3시간 48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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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근로자가 계약을 먼저 끝낼 때는 기간제 계약이면 30일, 무기계약이면 최소 45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수 업종의 기한은 정부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회사가 합의도 없이 90일 전 통보를 요구한 사례에서 내무부는 업종 정보가 없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고, 법 조항과 실제 업무를 근거로 회사와 확인하라고 답했습니다.
베트남 근로자 퇴사 통보 기한: 기간제 30일·무기계약 45일, 교민 직장인·사업주가 확인할 것

계약 종류별 통보 기한

베트남 2019년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제35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먼저 끝낼 수 있는 권리와 미리 알려야 하는 기한을 정합니다. 두 원문에 나온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기간제 계약(hợp đồng xác định thời hạn, 근무 기간을 정한 계약): 30일 전 통보. 뚜오이쩨 법률상담에서 변호사는 1년 계약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2번 무기계약(hợp đồng không xác định thời hạn,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최소 45일 전 통보
  • 3번 일부 특수 업종·직무: 정부가 정한 기한을 따릅니다. 근거는 2020년 12월 14일자 시행령 145/2020/NĐ-CP 제7조입니다(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회사가 '90일 전에 알려라'고 하면

CafeF가 정부 기관지(Báo Chính phủ)를 인용해 전한 질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흐엉 씨는 90일 통보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회사가 관리자 의견이라며 90일 뒤에야 퇴사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만두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흐엉 씨는 '최소 45일'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90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무부(Bộ Nội vụ)는 무기계약의 원칙은 최소 45일이고 특수 업종은 시행령을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업무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 조항과 실제 업무를 바탕으로 회사와 기한을 분명히 하라고 권했습니다. 90일 요구가 위법인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역 때문에 그만둘 때는 따로 봐야 합니다

뚜오이쩨 법률상담에는 한국계 회사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해 3개월 일한 근로자가 병역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회사에서 '계약 위반으로 제재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례가 실렸습니다. 호찌민시 변호사협회 소속 또 티 빅 리엔 변호사는 노동법 제30조 제1항 a호에 따라 병역 이행은 근로계약 일시정지 사유이고, 회사는 병역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1번 합격 통지만 받았을 때: 입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퇴사하려면 기간제 기준대로 30일 전에 사직서를 냅니다. 제대 후 복직을 원하면 계약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번 입영 결정을 받았을 때: 법(98/2025/QH15호로 개정된 병역법 제34조 제6항)상 입영 결정은 입영일 15일 전까지 전달됩니다. 이 경우 30일·45일 통보를 지킬 수 없었던 사유로 회사에 설명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 변호사는 이 절차를 따르면 회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현지 회사에 다니는 교민은 퇴사 전에 본인 계약서가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통보 기한을 따로 합의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간제는 30일, 무기계약은 최소 45일이 기본입니다. 2번 직원을 둔 교민 사업주는 합의하지 않은 긴 통보 기간(예: 90일)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기 전에, 해당 직무가 시행령 145/2020/NĐ-CP 제7조의 특수 업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3번 베트남 직원이 병역 통지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가 아니라 계약 일시정지 사유입니다. 4번 이번 두 원문은 기한을 어겼을 때의 배상 금액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 전문가나 관할 노동 당국에 따로 확인하십시오.

한국과 베트남은 퇴사 통보 기한과 병역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현지에서 일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교민이라면 계약서의 통보 조항부터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법률 Người lao động tham gia nghĩa vụ quân sự, công ty có quyền đơn phươ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CafeF·거시 Thời hạn báo trước khi đơn phươ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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