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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세금 출국정지 통지 25만 건…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법인 대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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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48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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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2026년 10월 31일까지 쌓인 세금 관련 출국정지 통지 25만 건 가운데 24만 건 이상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개인사업자의 대표였습니다.
  • 공항에서는 세금을 바로 낼 수 없습니다. 출국 전에 eTax Mobile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며, VNeID 에서 출국정지 여부를 보여 주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베트남 세금 출국정지 통지 25만 건…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법인 대표도 대상

25만 건 중 24만 건이 '주소지 미영업'

베트남 재무부 산하 세무국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 옛 세무관리법이 시행된 뒤 2026년 10월 31일까지 각급 세무기관이 낸 출국정지 통지는 25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24만 건 이상은 세무기관에 등록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기업·개인사업자(호 사업자)의 대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무 시스템에서는 이런 상태를 '상태 06'이라고 부릅니다.

출국정지 이후 세금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는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가운데 상태 06에 해당하던 약 2만 명은 세무기관에 연락해 의무를 마치고 출국정지를 풀었습니다. 회사 문은 닫았지만 세금 코드(사업자 번호) 폐쇄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

지금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관리법(법률 108/2025/QH15)과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52/2026/NĐ-CP 입니다. 출국정지를 적용하는 경우·조건·절차를 5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세무기관은 출국정지를 통보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려 납세자가 확인하고 납부할 시간을 줍니다. 출입국관리국과 떤선녓 국제공항 출입국 경비대가 안내하는 위험 대상은 다음 세 부류입니다.

  • 1번: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있거나,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데 세금 코드를 닫지 않은 개인·기업의 법적 대표
  • 2번: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면서 세금 의무를 마치지 않은 베트남인
  • 3번: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세금 의무를 마치지 않은 외국인

떤선녓 공항에서는 출국정지 때문에 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항에는 세금을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출입국 경비대는 세무기관이 납부 완료와 출국정지 해제를 공식 확인한 문서를 받은 뒤에야 출국을 허용합니다. 결국 비행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납부를 마치면 세무기관과 공안부가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아 해제까지 약 5~7분 걸린다고 세무국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VNeID·문자로도 알린다(검토 중)

재무부는 공안부와 함께 출국정지 여부를 전자신분증 앱 VNeID 에서 보여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이동통신사와 함께 세금 의무 점검을 알리고 출국정지를 미리 경고하는 문자(SMS)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와 항공권 대리점에도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출국을 정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교민이 출국 전에 할 일<br>1번: eTax Mobile 앱이나 세무국 사이트(gdt.gov.vn)에서 체납 세금이 있는지, 회사 상태가 '등록 주소 미영업(06)'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옮겼거나 영업을 접었는데 주소 변경이나 세금 코드 폐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br>2번: 미납 세금이 있으면 시중은행이나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로 냅니다.<br>3번: 낸 뒤에는 관할 세무기관에 연락해 납부 완료를 확인받고, 공항에 가기 전에 출국정지가 풀렸는지 확인합니다.<br>세무기관의 사전 통지(30일 전)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세무기관에 바로 문의하십시오. VNeID 조회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eTax Mobile 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세금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출국정지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둔 교민이라면 귀국이나 출장 일정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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