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베트남 유급 공휴일, 2027년부터 연 13일로 늘어날 전망…7월 27일 추가 추진, 현지 직원 둔 기업은 근무일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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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 '베트남 문화의 날'은 2026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올해는 다음 주 화요일(11월 24일)입니다.
- 7월 27일 '상이군인·열사의 날'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유급 공휴일이 연 12일에서 13일로 늘어납니다.
무엇이 바뀌나
11월 18일 오후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국회 업무를 맡는 상설 기구)가 노동법전 등 법률 개정안의 수정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응우옌 띠엔 하이 내무부 장관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 임금을 전액 받는 휴일 이틀을 개정안에 넣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1번 11월 24일 '베트남 문화의 날' — 2026년부터 적용. 공산당 정치국 결의 80호를 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2번 7월 27일 '상이군인·열사의 날' — 2027년부터 적용.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과 앞선 세대를 기리는 활동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의 유급 공휴일은 12일입니다. 양력 설 1일, 음력 설(뗏) 5일, 흥왕 기일 1일, 4월 30일 1일, 5월 1일 노동절 1일, 국경일 2일, 그리고 베트남 문화의 날 1일입니다. 11월 24일은 이미 이 12일 안에 들어 있으므로,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날은 7월 27일 하루입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전국 근로자의 유급 공휴일은 연 13일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뚜오이쩨는 '국회가 통과시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응우옌 티 타인 국회 부의장은 결론 발언에서 베트남 문화의 날 조항의 시행 시점을 합리적으로, 법 규정에 맞게 설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견 근로·사회보험 관련 내용
같은 개정안에는 근로자 파견 관련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파견 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매달 사용 기업에 알려야 합니다. 사용 기업은 파견 업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금·보험·근로자 처우와 관련한 위반을 발견하면 관리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집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가입 대상과 추가 연금보험 확대를 이번에 하지 않고 현행 초안대로 두기로 했다고 정부가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앞으로 법을 전면 개정할 때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교민이 할 일
베트남 직원을 고용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번 올해 11월 24일(화)은 이미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무 일정과 급여 처리를 지금 점검하십시오. 2번 2027년 생산·납기·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7월 27일을 유급휴일로 잡아 둔 안과 그렇지 않은 안을 함께 준비하고, 국회 최종 의결 결과를 확인한 뒤 확정하십시오. 3번 파견 인력을 쓰는 기업은 파견 업체에서 매달 의무 이행 내용을 통지받게 되므로, 임금·보험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 두십시오. 휴일 근무 수당 같은 세부 기준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노무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하루 늘면 공장 가동일, 납기, 연간 인건비가 함께 달라집니다. 현지 법인과 협력사 일정에 바로 영향을 주는 변화이므로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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