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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외국 국적 아들 임시거주 미신고로 어머니에 과태료 400만 동… 가정집 외국인 손님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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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48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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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외국 국적 아들이 본가에 머무는 동안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아 어머니가 과태료 400만 동(약 22만 원)을 받았습니다.
  • 공안은 외국인이 머무는 가정집도 숙박업소처럼 기한 안에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외국 국적 아들 임시거주 미신고로 어머니에 과태료 400만 동… 가정집 외국인 손님도 신고 대상

무슨 일이 있었나

흥옌성 공안은 11월 18일, 부꾸이(Vũ Quý)사에 사는 N.T.L 씨(1970년생)에게 외국인 임시거주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400만 동(약 22만 원)입니다.

부꾸이사 공안은 11월 13일 관내에 외국인이 머물고 있는데 숙소 쪽에서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점검해 보니 L 씨 집에 독일 국적의 N.V.H 씨(1991년생)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머물렀고, 그동안 규정에 따른 임시거주 신고가 없었습니다. N.V.H 씨는 L 씨의 아들입니다.

공안은 L 씨 집에서 작업 기록과 행정위반 처분 조서를 작성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를 마치도록 안내했습니다.

가족이어도 '외국인'이면 신고 대상

이번 일에서 눈여겨볼 점은 머문 사람이 집주인의 친아들이었고, 기간도 사흘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안은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자가 가정집에 머물면 그 집이 신고해야 하는 '숙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안은 외국인이 머무는 가정과 숙박시설에 출입국·거주·임시거주 신고 규정을 엄격히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규정된 기한 안에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에 구체적인 기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매체의 관련 기사에서 쩐티타인람 변호사는 '거주 통보(thông báo lưu trú)'를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통보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고를 받거나 50만~100만 동(약 2만 7,500원~5만 5,000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와 다른 '외국인 임시거주 미신고'였고, 실제로 부과된 금액은 400만 동이었습니다.

교민 가정이 해야 할 일

1번. 한국에서 부모님·친척·지인이 와서 집에 묵게 되면 도착 직후 임시거주 신고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호텔은 숙소에서 신고하지만, 가정집에서는 집주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신고해야 합니다. 2번. 머무는 기간이 며칠뿐이거나 가족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흘 머문 친아들이었습니다. 3번. 신고 기한과 방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사는 곳 관할 공안(사·phường 공안)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4번. 세 들어 사는 집이라면 집주인이 신고하는지 내가 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베트남에 사는 교민 가정에는 한국에서 오는 가족 방문이 잦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이번처럼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법률 Hưng Yên: Con trai quốc tịch Đức về nhà không khai báo tạm trú, mẹ bị phạt 4 triệu đồng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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