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출국 정지, 내면 바로 해제 추진… 출국 전 eTax Mobile로 직접 확인하는 법 > 베트남 소식

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소식

[세금·사업] 세금 체납 출국 정지, 내면 바로 해제 추진… 출국 전 eTax Mobile로 직접 확인하는 법

profile_image
달베파크
2026-11-21 12:00 11 0

본문

2줄 요약
  •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은 11월 20일 국회에서, 누구나 자기 세금 상태를 조회하고 24시간 현장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며, 납부를 마치면 출국 정지를 곧바로 풀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 세무 당국은 eTax Mobile 앱의 '통지 조회(Tra cứu thông báo)' 메뉴에서 출국 정지 통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출국 전에 직접 확인하라고 권했습니다.
세금 체납 출국 정지, 내면 바로 해제 추진… 출국 전 eTax Mobile로 직접 확인하는 법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

11월 20일 오후 베트남 국회는 체납 세금 탕감 특례를 담은 국회 결의(Nghị quyết, 국회가 정하는 결의)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떠이닌성 대표 응우옌 딘 쑤언 의원은 아주 적은 세금 체납이나, 폐업 절차를 마치지 못해 세금 코드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출국이 정지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러 빚을 피하지 않았는데도 큰 불편을 겪는다며, 이런 경우는 출국 정지 대상에서 빼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협회장인 응우옌 반 탄 의원은 일부러 세금을 안 내거나 속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개 본인이 체납 사실을 모르거나 깜빡 잊은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심사대에 가서야 출국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탄 의원은 출국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미리 알려야 하고, 체납액 규모에 맞춰 조치를 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장관 "납부하면 바로 해제" — 아직은 추진 단계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재무부는 공안부, 출입국 심사대의 출입국 관리 인력과 함께 법적 근거와 세무 당국·공안 사이의 연결 데이터 체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어떤 국민이든 자기 납세액과 세금 상태를 조회하고 24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을 향해 가고 있다. 납부 의무를 다하면 출국 정지 상태는 곧바로 풀린다. A08과 협력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말은 앞으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공항에서 내기만 하면 바로 풀리는 체계가 이미 갖춰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노이머이 보도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의무를 다하고 요건을 갖추면 출국 정지 해제를 약 5~7분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공안부는 출국 정지 정보를 전자신분증 앱 VNeID에 띄우고 SMS로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국 정지 통지 25만 건, 대부분 등록 주소에 없는 사업자

베트남 세무국(재무부 소속)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이 낸 출국 정지 통지는 25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24만 건 이상은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주·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조치 뒤 3만 명 가까운 납세자가 스스로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세무국은 세금이 밀렸다고 모두 출국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체납액·연체 기간·영업 상태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국 전에 할 일<br>1번. eTax Mobile 앱에서 내 납세 의무를 조회하고, '통지 조회(Tra cứu thông báo)' 메뉴에서 출국 정지 통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해 두십시오.<br>2번. 모르는 체납이 보이면 세금 종류, 과세 기간, 낼 금액, 연체료, 통지 번호를 캡처해 둡니다.<br>3번. 근로계약서, 개인소득세 정산서, 원천징수 증빙, 계좌 내역 같은 서류와 맞춰 봅니다.<br>4번. 해당 체납을 맡은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확인(tra soát)을 요청하고, 접수 번호와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다른 회사가 내 개인정보로 소득을 잘못 신고했다면, 그 회사를 맡은 세무 당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br>⚠️ FDVN 법률사무소 레 까오 변호사는 확인을 요청해 처리 중이어도 출국 정지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정지는 그대로 남으니, 출국 계획이 있다면 일찍 확인하고 정리하십시오.

원문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했거나, 폐업 절차를 마치지 못했거나, 급여에서 소득세를 내는 교민이라면 한국에 다녀오기 전에 한 번 조회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타인니엔·시사 Bộ trưởng Tài chính: Có thể nộp nợ thuế tại sân bay để gỡ hoãn xuất cảnh
CafeF·거시 Cảnh báo nợ thuế: Người dân cần chủ động kiểm tra thông tin
뚜오이쩨·시사 Bộ trưởng Ngô Văn Tuấn nói về việc gỡ vướng tạm hoãn xuất cảnh do nợ thuế
CafeF·거시 Bộ trưởng Tài chính: Nộp đủ thuế sẽ được gỡ hoãn xuất cảnh ngay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내 상황이 다르다면 질문해 보세요

개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