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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국회, 휴·폐업 미정리 납세자 약 252만 건 면허세·연체금 조건부 탕감안 21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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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26-11-21 12:0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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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영업을 멈췄는데 세금 코드를 닫지 않은(03), 또는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06) 납세자의 면허세 체납액과 연체금을 조건부로 지워 주는 결의안입니다. 국회는 11월 21일 오후 표결할 예정입니다.
  • 연체금을 면제받으려면 밀린 세금 원금을 모두 내고, 세금 코드를 되살리거나 말소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탈세·불법 영수증 관련 체납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베트남 국회, 휴·폐업 미정리 납세자 약 252만 건 면허세·연체금 조건부 탕감안 21일 표결

무슨 일인가

뚜오이쩨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11월 20일 오전, 출석 의원 469명 가운데 467명의 찬성으로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새로 넣은 안건이 '사업자 면허세 체납액과 연체금 처리에 관한 특별 정책 결의'입니다. 20일 오후 정부 설명과 심사·토론을 거쳐 21일 오후 표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문 기사가 나온 시점에는 아직 통과 전이므로, 최종 내용은 표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신문에 따르면 응오반뚜언 재무부 장관이 총리를 대신해 결의안을 설명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03·06 상태인 납세자가 2,518,440건에 이릅니다. 장관은 이런 지원책이 없으면 활동하지 않는 납세자를 정리하기 어렵고, 활동하지 않는 납세자를 줄이라는 국제 조세정보교환 협의체(글로벌 포럼)의 권고에도 맞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3·06 상태와 탕감 대상

  • 03 상태: 영업은 멈췄지만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사업자 납세번호)를 말소하는 절차를 끝내지 않은 경우
  • 06 상태: 등록한 주소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
  • 탕감 대상 금액 1번: 사업자 면허세(lệ phí môn bài, 사업자가 해마다 내는 정액 세금). 2017년 1월 1일 전 법에 따른 '면허세(thuế môn bài)'도 포함
  • 탕감 대상 금액 2번: 연체금(tiền chậm nộp). 2013년 7월 1일 전 세무관리법에 따른 '연체 벌금'도 포함
  • 기준 시점: 2026년 11월 21일 현재 03·06 상태인 납세자

정부는 연체금을 일괄로 지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3·06 상태 납세자의 연체금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워 줍니다. 현행 세무관리법(Luật Quản lý thuế 108/2025/QH15)에는 면허세·연체금 탕감과 03·06 상태 납세자의 조건부 탕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특별 결의를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조건과 제외 대상

  • 조건 1번: 밀린 세금 원금을 국가 예산에 모두 낼 것
  • 조건 2번: 세금 코드를 되살리거나 말소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춰 낼 것
  • 별도 탕감 신청 절차는 만들지 않고, 세무 당국이 가진 자료로 처리합니다. 대신 사후 점검을 강화합니다
  • 제외: 탈세·세금 사기, 불법 영수증·증빙을 쓴 경우의 체납액에서 생긴 연체금
  • 제외: 세무조사·수사·기소·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체납액
  • 거짓 정보가 드러나면 국가가 다시 거둬 갈 수 있습니다
  • 탕감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결의를 시행하는 동안 강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교민이 확인할 일: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계사업자)를 차렸다가 문을 닫으면서 세금 코드 말소를 끝내지 않았거나, 사무실을 옮기고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03·06 상태일 수 있습니다. 1번, 거래하는 회계사나 관할 세무 당국에 내 세금 코드 상태와 체납액(원금·면허세·연체금)을 확인하십시오. 2번, 결의가 통과되면 원금을 먼저 다 내고 세금 코드를 되살릴지 말소할지 정해 서류를 내야 연체금을 면제받습니다. 3번, 시행일·서류 접수 기한 같은 세부 내용은 원문에 아직 없습니다. 21일 표결 결과와 뒤이어 나올 재무부 안내를 확인한 다음 움직이십시오.

베트남 사업을 정리한 교민 가운데는 세금 코드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코드가 살아 있는 동안 면허세와 연체금이 계속 쌓였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상태를 확인해 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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