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국회, 법인세·소득세·토지세 개정 통과… 방치 토지 0.2% 과세는 2027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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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인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2027년 과세연도부터 세금 계산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방치 토지에는 2027년 7월 1일부터 0.2%,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토지에는 0.15%의 비농업 토지 사용세가 붙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11월 20일 오후 「법인세법·비농업 토지 사용세법·개인소득세법 일부 개정법」을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477명 가운데 475명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은 4개 조로 되어 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안 설명은 응오 반 뚜언 재무부 장관이 총리 위임을 받아 맡았습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매출 100억 동까지 계산 방식 선택
연간 총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인 기업은 매출 규모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세법 제11조 1항과 2항에 정한 계산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현행 면세 기준을 넘고 100억 동 이하이면 소득에 세율을 매기는 방식과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 중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한번 고른 방식을 얼마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는 정부가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기업이 방식을 자주 바꾸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100억 동이라는 기준도 정부가 시기별 경제·사회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번 중소기업 법인세 3년 면제. 다만 합병·통합·분할·전환으로 세운 기업, 그리고 소유주나 지배 주주가 같은 다른 기업을 해산한 뒤 새로 세운 기업은 면제에서 빠진다고 시행령에 정할 예정입니다.
- 2번 가치사슬의 앞단 기업이나 대기업이 거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쓴 인력 교육·재교육, 기술 자문, 제품 개선, 기술 이전 지원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3번 장애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덜 냅니다.
- 4번 공립 교육기관과 비영리 사립 교육기관은 법인세를 면제받습니다. 단, 교육·훈련·과학 연구·교육 지원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소득에만 해당합니다.
- 5번 교육기관·의료기관에 급식을 공급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법인세·개인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토지 사용세: 방치 토지 0.2%, 용도 외 사용 0.15%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 제7조가 바뀌어 방치 토지에 0.2% 세율이 붙고, 면적 한도(hạn mức)에 따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어떤 땅이 방치 토지인지는 토지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토지는 0.15%이고, 관할 기관이 승인한 단계별(분기)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토지는 0.03%입니다.
과세 면적은 실제로 쓰거나 방치한 면적으로 정합니다. 주거용 토지를 여러 필지 가지고 있으면 과세 대상 필지의 면적을 모두 더합니다. 국가가 산업단지 건설용으로 배정하거나 임대한 땅이라면 공용 기반시설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뺍니다.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용도로 쓰는 토지는 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과세용 토지 가격의 안정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방치 토지 세율과 과세 면적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과세용 토지가격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 토지가격표는 직전 안정 주기의 것을 그대로 씁니다.
방치 토지를 가르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농업환경부와 함께 개정 토지법안과 하위 지침에 방치 토지·사용 지연 토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규정도 202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과세에 찬성하면서도 기준을 분명히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민이 확인할 것
1번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하고 연 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안팎이면, 2027년 과세연도에 어떤 계산 방식을 고를지 세무 담당자와 미리 비교해 두십시오. 한번 고르면 일정 기간 바꿀 수 없을 수 있으니 유지 기간을 정할 시행령이 나오는지 지켜보십시오. 2번 합병·분할·전환이나 같은 소유주의 재설립으로 중소기업 3년 면세를 받으려 했다면 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번 법인 명의로 쓰거나 임차한 토지 가운데 놀리는 땅이나 등록 용도와 다르게 쓰는 땅이 있으면, 2027년 7월 1일 전에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을 점검하십시오. 방치 토지 기준은 개정 토지법과 하위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4번 원문은 급여 소득자의 개인소득세 공제·세율 변경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인소득세 개정은 개인사업자의 납부 방식과 급식 공급 면세에 관한 것입니다.
현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7년 신고 방식과 보유 토지의 과세 부담이 바뀌므로,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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