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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국회, 휴·폐업 미정리 250만 명 면허세 체납 탕감…교민 사업자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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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4시간 36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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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국회가 11월 21일 '03·06' 상태 납세자의 사업자 면허세(môn bài) 체납액과 연체료를 없애는 결의를 통과시켰고, 결의는 같은 날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면허세 체납은 세무당국이 알아서 지웁니다. 다른 세금의 연체료는 본세와 벌금을 다 내고 세금번호 복구나 말소 서류를 내야 지워집니다.
베트남 국회, 휴·폐업 미정리 250만 명 면허세 체납 탕감…교민 사업자 확인할 점

무엇이 결정됐나

베트남 국회는 11월 21일 오후 출석 의원 455명 중 453명의 찬성으로 '사업자 면허세 체납과 연체료 처리 특례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결의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업자 면허세(môn bài)는 사업자가 해마다 내던 정액 세금입니다. 국회 결의 198/2025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걷지 않지만, 2025년 말까지 생긴 체납액은 세무당국이 계속 관리하며 걷어 왔습니다. 기업 기준 금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해마다 100만 동(약 5만 5천 원), 200만 동(약 11만 원), 300만 동(약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대상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03' 또는 '06' 상태로 분류한 납세자입니다. 03은 영업을 그만뒀지만 세금번호(MST) 말소 절차를 끝내지 않은 경우이고, 06은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이런 납세자가 250만 명이 넘습니다(VnExpress는 251만 명으로 보도). 정부는 "쌓인 면허세와 연체료가 납세자들이 돌아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는 장애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없어지는 돈과 조건

  • 1번 면허세 체납액과 그 연체료: 조건 없이 지워집니다. 2017년 1월 1일 전에 생긴 옛 '면허세(thuế môn bài)'도 포함됩니다.
  • 2번 다른 세금의 연체료: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지워집니다. 2013년 7월 1일 전에 생긴 연체 벌금도 포함됩니다.
  • — 체납된 본세와 행정벌금(있는 경우)을 모두 낼 것
  • — 세금번호 복구나 말소를 신청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내고 세무당국이 접수할 것
  • 3번 지울 때까지 국고에 내지 않은 금액만 지워집니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탕감 대상인 면허세 본세는 약 1조 2,500억 동(약 688억 원), 그에 붙은 연체료는 약 4,380억 동(약 241억 원)입니다. 다른 세금 연체료 중 검토 대상은 약 9조 9,900억 동(약 5,495억 원)이고, 이 가운데 9조 7,150억 동은 세무당국이, 2,750억 동은 세관이 관리합니다.

연체료를 탕감받지 못하는 경우

  • 1번 탈세나 세금 사기를 했거나, 불법 계산서·증빙을 썼거나 계산서·증빙을 불법으로 쓴 납세자
  • 2번 03·06 상태인 동안 생산·영업을 했거나 그 영업으로 납세 의무가 생긴 납세자. 다만 문을 닫으려고 남은 자산이나 물품만 팔아 정리하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번 본사(모기업)가 영업 중이거나 기한을 정해 휴업 중인데 지점·대표사무소만 03·06 상태인 경우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2027년 11월 20일까지 본세를 내면 연체료를 다 지워 주고 그 뒤에는 50%만 줄여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끝까지 미루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50만 건을 대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정부 설명대로, 2028년 6월 30일까지 똑같이 전액을 탕감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교민 사업자가 할 일. 1번 한국인이 세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가운데 영업을 그만두고 세금번호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세무당국에서 03·06 상태로 분류됐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원문을 보면 대상은 세무당국이 정한 상태로 정해지고, 외국인 투자 법인을 따로 다룬 내용은 없습니다. 2번 면허세 체납 탕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당국이 전산 자료를 보고 처리한 뒤 결과를 세무당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세무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알려 줍니다. 3번 다른 세금 연체료까지 지우려면 본세와 벌금을 다 내고 세금번호 복구나 말소 서류를 2028년 6월 30일 전에 내야 합니다. 4번 한국 본사가 영업 중인데 베트남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만 방치된 경우는 연체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5번 금액이 크거나 서류가 복잡하면 현지 회계·세무 전문가와 함께 체납 내역부터 맞춰 보십시오.

베트남에서 사업을 접고 세금번호를 정리하지 않은 채 두면 체납과 연체료가 계속 쌓입니다. 이번 결의는 남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2028년 6월까지의 기회이니, 방치한 사업체가 있다면 이번에 확인해 두십시오.

원문 출처

뚜오이쩨·시사 Quốc hội quyết định xóa nợ lệ phí môn bài, tiền chậm nộp cho người nộp thuế diện ‘03, 06’
VnExpress·경제 Xóa nợ lệ phí môn bài cho hơn 2,5 triệu người nộp thuế
타인니엔·시사 Chính thức xóa nợ lệ phí môn bài, tiền chậm nộp cho 2,5 triệu người nộp thuế
전찌·경제 Được xóa nợ môn bài và tiền chậm nộp, doanh nghiệp 03, 06 cần lưu ý gì?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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