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03·06' 상태 납세자 약 250만 명의 사업자 면허세 체납액과 연체료를 없애 주기로 했습니다. 면허세는 신청 없이 지워지지만, 다른 세금 연체료는 조건을 갖춰야 지워집니다.
베트남 국회가 11월 20일 법인세·개인소득세·비농업 토지 사용세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매출 100억 동 이하 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 선택권과 방치 토지 0.2% 과세가 핵심입니다.
베트남 재무장관이 체납 세금을 내는 즉시 출국 정지를 풀고, 언제든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출국 전에 eTax Mobile로 직접 조회해 두십시오.
영업을 멈추고도 세금 코드를 정리하지 않은 03·06 상태 납세자의 면허세와 연체금을 조건부로 지워 주는 결의안이 베트남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상과 조건을 정리합니다.
후에시 세무당국이 출국 보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은 모두 법인 대표자입니다. 회사 체납이나 '등록 주소 미운영' 상태 때문에 출국이 막힐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이 낸 출국정지 통지 25만 건 가운데 24만 건 이상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교민은 출국 전에 세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찌민시 세무당국이 2~3년 전 정상 처리된 세금계산서도 판매처가 계산서만 파는 업체로 드러나면 구매 기업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처 확인과 증빙 보관이 중요합니다.
10월 31일까지 베트남 세무당국이 낸 출국 일시정지 통지가 25만 건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개인사업자의 대표입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도 강제징수가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닥락성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120일 넘게 영업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16명의 출국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통지는 전자 세무 계정으로 갑니다. 교민 사업자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베트남이 영업을 멈춘 납세자의 2025년분까지 면허세 체납과 연체료를 지워 주는 국회 결의안 초안을 냈습니다. 다른 세금의 연체료는 원금을 다 내야 지워집니다.
재무부 집계로 실소유자 정보를 보완해야 하는 기업이 55만 4,676곳입니다. 지역마다 기한이 다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7천만~1억 동(약 385만~55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빈롱성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90일 넘게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 대표 13명에게 30일 뒤 출국 일시정지를 예고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세무총국 누리집과 eTax Mobile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세금을 떼면 판매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하노이 세무국은 11월 16일부터 민원 창구 27곳을 새로 운영합니다.
2026년 과세기간부터 베트남 개인소득세 누진 구간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고 본인 공제가 월 1,550만 동으로 오릅니다. 처음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호찌민시 세무당국은 계산서 발행 시점이 물건이 손님에게 넘어간 때라고 밝혔습니다. 손님이 받지 않은 주문(봄항)은 아직 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된다는 답입니다. 이미 끊었다면 Thông tư 91의 반품 절차를 따릅니다.
베트남 국회가 회계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세무서용·은행용 재무제표를 따로 만드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확정된 규정은 아니지만, 현지 법인을 둔 교민은 장부와 증빙이 하나로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퐁·빈롱 세무당국이 사업자 18명의 출국을 정지했거나 정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외국인은 기한 넘긴 세금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출국이 정지될 수 있어, 출국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계산서 매매 혐의가 있는 기업 약 600건을 2022년부터 공안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연말 수입품의 신고가격을 집중 점검합니다. 한국계 법인과 수입업체는 거래처 계산서와 통관 신고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VCCI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 정지를 기준 금액 이상의 고의 체납에만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업을 멈춘 기업의 체납세를 지워 주자는 제안도 함께 냈습니다. 아직 초안에 대한 의견이며, 법인 대표 교민은 회사의 세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심사에서야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풀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VCCI의 개정 제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