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11월 21-22일 베트남 소식 — 유급 공휴일 연 13일로, 외국인 아파트 소유 조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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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동안 베트남 국회가 공휴일, 외국인 주택 소유, 가정용 전기요금, 세금 체납 탕감에 관한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 대부분 2027년부터 시행되므로 당장 바뀌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집을 사려는 교민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랑에서는 파도가 높은 바다에 들어간 사람이 숨졌습니다.
1번 유급 공휴일 2일 늘어 2027년부터 연 13일
국회가 7월 27일과 11월 24일을 유급 공휴일에 넣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7년부터 공휴일이 연 13일이 됩니다. 현지 직원을 둔 사업주는 근무표와 인건비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2번 외국인 아파트 소유, 한 동 30%까지·최장 50년
11월 21일 통과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은 아파트 한 동 세대의 30%까지만 살 수 있고, 소유 기간은 최장 50년입니다. 시행은 2027년 7월입니다.
3번 휴·폐업 미정리 약 250만 명 면허세 체납 탕감
국회가 '03·06' 상태 납세자 약 250만 명의 사업자 면허세 체납액과 연체료를 없애 주기로 했습니다. 면허세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워지지만, 다른 세금의 연체료는 조건을 갖춰야 지워집니다.
4번 나트랑 해변 수영 금지 중 구조하던 남성 숨져
11월 21일 아침 수영 금지 표지가 세워진 나트랑 해변에서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하러 들어간 남성이 숨지고, 구조대원 1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파도가 높은 동안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5번 가정용 전기에도 시간대별 요금 길 열려
개정 전력법이 통과돼 가정용 전기에도 피크·비피크·평시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법 시행은 2027년 6월 1일이지만, 가정에 실제로 적용하는 시점은 정부가 로드맵으로 따로 정합니다.
6번 호찌민시 환경 위반 벌금 인상, 최대 20억 동
새 환경 처벌 시행령(412/2026)이 11월 14일 발효됐고, 호찌민시는 이달 안에 시행 준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무허가 운영, 폐수·배기가스 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 위반의 벌금이 최대 20억 동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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