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액 수입품 면세 기준 10만 동으로 축소 추진 — 한국 소포·해외직구 대부분 과세 대상 > 베트남 소식

지금은 우편·특송 100만 동까지 면세입니다

현행 규정은 시행령(Nghị định) 134/2016호와 이를 개정·보완한 시행령 18/2021호입니다. 시행령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부 법령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편·특송(chuyển phát nhanh) 서비스로 들여오는 수입품은 관세 평가액이 100만 동(약 55,000원) 이하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10만 동(약 5,500원) 이하이면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우편·특송이 아닌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기준이 더 낮아, 물품 가액 50만 동(약 27,500원) 이하 또는 납부 세액 5만 동(약 2,750원) 이하일 때 면제됩니다.

개정안은 10만 동 하나로 통일합니다

재정부가 의견을 수렴 중인 방안은 시행령 제29조를 고쳐 면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 1번 — 1회 수출입 기준 관세 평가액 총액이 10만 동(약 5,500원) 이하일 것
• 2번 — 또는 1회 수출입 기준 납부할 수출입세 총액이 1만 동(약 550원) 이하일 것
• 3번 — 이 기준은 우편·특송을 포함해 모든 수입 경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우편·특송에만 주어지던 100만 동이라는 넉넉한 기준이 사라지고, 10만 동이라는 단일 기준만 남습니다. 부가가치세(VAT) 쪽은 이미 한 차례 좁혀졌습니다. 총리 결정 01/2025호가 특송으로 보내는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이미 종료시킨 상태입니다.

왜 좁히나

관세총국(재정부 소속)은 시장 여건이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커지고 국내 소매시장이 2024년과 2025년, 2026년 상반기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소액 수입 화물의 건수와 빈도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면세 제도는 원래 관리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수입품이 국내 생산품보다 불공정하게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봤습니다.

세관은 또 면세 혜택을 받으려고 주문을 잘게 쪼개거나 신고가액을 낮추는 상거래 부정이 나타나 세수가 새고 관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흐름도 같은 방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면세 기준을 3달러까지 낮췄고, 인도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면세를 없앴으며, EU는 고정세를 매기면서 150유로 기준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10만 동은 약 5,500원입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소포나 쇼피·타오바오 같은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이 금액 아래로 신고되는 건은 사실상 드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100만 동 기준 덕분에 세금 없이 통과하던 소포 대부분이 수입세 부과 대상으로 바뀝니다. 세금이 붙으면 납부 절차가 생기므로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지금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소포 한 상자, 직구 주문 한 건이 곧바로 걸리는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관보에 실리는 시점을 확인해 두면 통관 비용과 대기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