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안전거리 단속, 표지판 있는 구간만… 자가운전 교민이 알아둘 기준 > 베트남 소식

표지판을 세운 뒤에 단속하라는 지시

9월 14일 총리실(Văn phòng Chính phủ)은 팜 자 뚝(Phạm Gia Túc) 상임부총리가 도로 주행 차량의 안전거리 규정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부총리는 안전거리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정책 홍보, 실제 집행 체계 모두에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조치로 건설부가 공안부 및 관련 기관·지방정부와 협력해, 안전거리 위반에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표지판을 신속히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운전자가 기준을 알고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뚜오이쩨는 관련 보도에서 교통경찰국(Cục CSGT)이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갖춰진 곳에서만 안전거리 위반을 단속하며 노선 전체를 무차별로 단속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시행규칙 38/2024호가 정한 속도별 최소 거리

현재 기준은 건설부(옛 교통운수부)의 통뜨(Thông tư) 38/2024호입니다. 통뜨는 부처가 내는 시행규칙으로, 법률과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아래에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노면이 말라 있고 안개가 없으며 미끄럽지 않고, 지형이 평탄한 직선 도로에 시야가 확보된 조건에서 앞차와 유지해야 할 최소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속 60km 주행 — 최소 35m
•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 — 최소 55m
• 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 — 최소 70m
• 시속 100km 초과 120km 이하 — 최소 100m

교통량이 많거나 앞쪽 사고로 정체가 생겨 시속 60km 미만으로 달릴 때는 고정된 수치 대신, 통행 밀도와 실제 교통 상황에 맞춰 운전자가 스스로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노면이 미끄러울 때, 굽은 길이나 고갯길처럼 시야가 제한될 때는 표지판에 적힌 수치나 맑은 날 기준보다 더 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기준 개정과 단속 일정

부총리는 건설부가 관련 기관과 함께 시행규칙 38/2024호와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안전거리 기준이 속도뿐 아니라 교량·도로 여건, 교통 밀도, 지형, 날씨 등 영향 요소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안부에는 고속도로 안전거리 유지 상황을 운전면허 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속 자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로드맵을 두고 홍보·안내와 병행하며, 인프라·장비·기준·규격 조건을 모두 갖춘 뒤에 시행하라고 못박았습니다. 결론 통보문은 "단속 과정에서 절대로 정체와 교통 충돌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특히 차량이 몰리는 명절과 연휴에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안전거리 확보 자체는 베트남이 가입한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도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운전대를 잡는 교민에게 안전거리는 단속 대상이기 이전에 사고를 막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개정될 때까지도 현행 시행규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숫자를 한 번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