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9월 새 시행령 — 노동·사회보험 위반 외국인은 추방, 암호자산 무허가 영업 최대 2억 동 > 베트남 소식

9월 1일 — 암호자산 무허가 서비스에 최대 2억 동

정부는 2026년 7월 16일자 시행령 284/2026/NĐ-CP를 공포했습니다.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시장 관련 행정처분을 정한 것으로, 2026년 9월 1일 발효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최고 과태료는 조직 2억 동(약 1,100만원), 개인 1억 동(약 550만원)입니다. 원문은 아래 금액이 조직 기준이며, 개인이 조직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조직 금액의 2분의 1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암호자산 거래시장 개설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1억 8천만~2억 동(약 990만~1,100만원)
•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암호자산 관련 광고·마케팅을 한 경우 — 1억 8천만~2억 동(약 990만~1,100만원)

9월 10일 — 노동·사회보험 처벌 시행령, 외국인 추방 조항 포함

2026년 7월 15일자 시행령 283/2026/NĐ-CP는 노동, 사회보험(BHXH),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분야의 행정처분을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발효합니다.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 일자리, 채용 및 노동 관리, 노동 조건과 노사 관계, 산업안전·위생, 사업장 근로자 대표조직
• 사회보험
•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주된 처분 형태는 경고 또는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부가 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데, 원문이 든 예는 1번 위반 물품 압수, 2번 기간을 정한 자격증 사용 권리 박탈, 3번 기간을 정한 영업 정지, 4번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추방입니다. 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위반 행위는 관련 국가관리 분야의 행정처분 규정을 따릅니다.

그 밖에 9월 중 발효하는 것

• 9월 5일 — 시행령 292/2026/NĐ-CP(7월 22일자). 베트남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생산·제조된 제품과 상품의 수입을 기업·국가·지역 단위로 금지합니다.
• 9월 15일 — 시행령 302/2026/NĐ-CP(8월 1일자). 상품거래소 설립 요건을 정합니다.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합계가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관자본금은 1조 5천억 동(약 82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안정·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기술 시스템, 운영 모델과 베트남산 상품 상장 방안·로드맵, 이 시행령 제13조 요건을 갖춘 정관 초안이 필요합니다.
• 9월 15일 — 시행령 303/2026/NĐ-CP(8월 1일자). 산업단지(cụm công nghiệp) 관리·개발에 관한 기존 시행령 32/2024/NĐ-CP를 개정해, 2단계 지방정부 체제에 맞춰 설립 요건을 손봤습니다.

출생신고·상주등록·신분증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기사의 제목은 연금·보험 지급, 출생신고(khai sinh), 상주등록(đăng ký thường trú, 거주지 등록), 신분증(căn cước) 발급, 행정처분 규정이 2026년 9월부터 발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확보한 본문에는 이 항목들의 구체적인 시행령 번호·발효일·달라지는 절차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어긋나는 상태이므로, 출생신고와 거주등록 관련 변경 내용은 이 기사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단지 요건도 원문 발췌가 '동일 사(xã, 면) 지역에 이미 산업단지가 설립돼 있는 경우 평균 입주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문장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암호자산이나 상품거래소는 대부분의 교민과 무관해 보이지만, 노동·사회보험 처벌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일하거나 사람을 쓰는 한국인에게 곧바로 적용되고 그 끝에 추방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9월에 한 번은 서류를 들여다볼 이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