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개인·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단지 5곳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15번째 발표이며, 호찌민시 대상 단지는 170곳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세금 체납으로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풀기 어렵고, eTax에 안 보이는 옛 신분증 번호의 체납도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세무 당국 누리집에서는 여권번호만으로 세금 체납 출국 보류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고, eTax Mobile 앱에서는 출국 보류 통지와 남은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인 교민은 출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세무국이 시행령 252/2026 제28조에 따라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 일시금지가 풀리는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외국인은 체납 세금을 100% 내야 풀립니다.
정부가 행정위반 벌금 상한을 개인 15억 동(약 8,250만 원), 단체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 보류와 전기·수도·인터넷 차단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행정 벌금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보류하고, 사업장 전기·수도와 인터넷을 끊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회가 10월 26일 논의했으며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베트남 국회가 토지·주택·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아파트 소유 상한 30%를 법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을 사려는 교민이 지켜볼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호찌민 건설국 목록에 SonKim Land 4개 단지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 272명분 매매를 늦게 신고한 업체에는 3억 동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타인이 신분증 정보를 도용해 법인을 세우고 세금을 체납하면 명의자가 공항에서 출국 보류를 당합니다. 재무부가 약 4,000건을 조사 중이며, 출국 전 세무코드 조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10월부터 사회보조 기준액 인상, 국가장학기금 운영, 디지털 학생부 도입 등이 시행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처럼 교민 가정에 닿을 수 있는 항목과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행정벌금을 내지 않는 개인·조직에게 출국 일시정지와 전기·수도·인터넷 공급 중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제3자 피해를 막을 장치를 요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국 보류, 차량 검사·등록 중단, 전기·수도·인터넷 차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직 초안이며 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베트남 건설부가 주택법 개정 초안을 냈습니다. 외국인이 분양 단지 안의 빌라·타운하우스를 사지 못하게 하고 아파트 위주로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초안이라 시행 전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주택법 개정안에서 아파트 사용기한을 건축물 내구연한에 맞추고, 기한이 끝난 아파트 처리 절차를 명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호찌민시 공안 출입국관리과(PA08)가 온라인 여권 신청 사진에서 자주 걸리는 6가지 오류와 합격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배우자·자녀·직원의 여권을 챙기는 교민이 알아둘 내용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법인 대표로 등록돼 세금 체납과 출국 일시 정지를 떠안은 사례가 베트남에서 잇따릅니다. 주부가 공항에서 출국을 막힌 뒤에야 4개 법인 명의자임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호찌민시가 손낌랜드에 행정제재를 내렸습니다. 게이트웨이 타오디엔 136채를 외국인에게 팔면서 건설국 보고를 빠뜨린 탓입니다. 아파트 한 동의 외국인 소유는 30%가 상한입니다.
정부 시행령 320/2026호가 9월 28일 시행됩니다. 합법 입국·거주자면 임시거주증 없이도 전자신분 계정을 만들 수 있고, 1·2단계 구분도 없어집니다.
베트남 정부가 건설·주택관리·부동산 분야 행정위반 과태료를 새 시행령으로 정했습니다. 무허가 시공은 최대 1억4천만 동, 아파트 유지보수기금을 관리단에 넘기지 않으면 최대 3억 동입니다.
잘라이성 세무당국이 뱀부항공 체납 세금 4,406억 동을 이유로 레 타이 섬 전 회장의 출국을 9월 3일부터 일시정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대표·실소유자는 회사 세금 때문에 본인이 출국을 못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