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세금코드 상태 03·06 법인의 미제출 신고 면제와 벌금 감면, 명의도용 피해자 출국 정지 유예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업체의 대표에게는 출국 정지 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무총국(Cục Thuế)이 eTax Mobile 앱에서 출국 일시 정지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법인 대표나 개인사업자인 교민은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세무국이 시행령 252/2026에 따른 출국 일시정지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외국인은 체납액 하한이 없어 기한이 지난 세금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출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에 '내 정보로 모르는 법인이 세워졌다'는 신고가 약 4,000건 들어왔습니다. 발견 즉시 공안·사업등록기관·세무당국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 세무당국 안내입니다.
베트남 공안부가 건물을 쓰기 전에 받던 소방(PCCC) 준공검사를 없애고 사후 점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개업은 빨라질 수 있지만, 준공검사를 규정대로 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가 집니다.
베트남 국회가 식품안전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부로 관리 창구를 모으고, 온라인 판매자의 서류 게시 의무와 사후 점검을 새로 넣었습니다.
내 이름이 모르는 회사 대표로 올라가 공항에서 출국이 막힌 호찌민 시민들이 사업자등록 관청과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과 진정을 냈습니다. 여권·신분증 사본을 관리하는 법과 내 이름으로 된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새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하면 월 총급여 5,000만 동(약 275만 원)을 받는 거주자는 매달 소득세 247만 5,000동(약 13만 6,125원)을 냅니다. 공제부터 세율까지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CafeF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이 넘는 개인·가구사업자는 1주 안에 정해진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놓치면 최대 2,500만 동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후에시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120일 넘게 영업하지 않은 기업의 법정 대표 8명에게 출국 일시정지를 적용했습니다. 체납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3~5분 안에 풀립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남의 신상정보로 회사나 개인사업자를 세웠다는 신고가 약 4,0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총국은 10월 21일 공문으로 신고 접수와 처리 경로를 정했습니다.
10월 21일 하노이에서 열린 재무부·한국 기업 세무·세관 대화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 규정에 6개월~1년의 준비기간을 요청했습니다. 진출 기업이 확인할 제도 변화와 건의 창구를 정리합니다.
후에시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120일 넘게 영업하지 않은 기업의 법적 대표에게 10월 20일부터 출국 일시금지를 걸었습니다. 대상자와 조회 방법, 해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부가 연매출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도 매출 기준 과세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적용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고, 다낭에서는 매출 신고 누락으로 형사 입건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로 세운 유령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출국 정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법인 대표인 교민은 출국 전에 eTax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재무부가 10월 17일 국회에 중소기업발전법안을 냈습니다. 간이과세 문턱은 연매출 100억 동, 중소기업 매출 상한은 4,000억 동으로 오릅니다. 법인세 3년 면제는 심사기관이 법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베트남 세무국이 세금 체납·사업장 미운영으로 출국이 일시 정지된 경우의 해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납부로 체납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3~5분 안에 출입국 시스템에 해제가 전달됩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체납액을 기준선 밑으로 내리면 3~5분 안에 출국금지가 풀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부가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의 새 관리 규정(통달 109/2026)을 내놨습니다. 7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자격시험은 역량평가로 바뀌었고, 대행 인력은 해마다 2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수출입세법 시행령 초안을 법무부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면세 조항을 고치지만 공개된 요약에 휴대품·선물 면세 한도 수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