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까마우 고속도로 통행료 9월 15일 징수 연기 — 메콩델타 가는 차량 당분간 무료 > 베트남 소식

9월 15일 징수, 엿새 전 공지했다가 보류

베트남 도로국(Cục Đường bộ Việt Nam)은 2026년 9월 9일 미투언 프로젝트관리단에 공문을 보내 9월 15일부터 껀터–까마우 구간 2개 공공투자 구성사업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구간은 남북고속도로 동부 노선 2021~2025년 단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도로국은 시행을 앞두고 다시 공문을 보내, 규정상 징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국이 밝힌 미완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1번. 교량 접속부와 횡단 암거 접속부의 침하 구간을 보수 중입니다. 차량이 덜컹거리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 2번. IC.2·IC.5·IC.12 나들목 요금소의 징수 장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시험 환경에서 시운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 3번. IC.3·IC.4·IC.6·IC.8·IC.9·IC.10 나들목은 여전히 공사 중이며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국은 미투언 프로젝트관리단에 위 항목을 조속히 마무리해 규정대로 징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언제부터 걷는지는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걷기로 했던 요금은 얼마였나

앞서 나온 도로국 공문에 따르면 징수 방식은 무정차 자동징수(ETC)였고, 구간별 요금은 다음과 같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연기됐을 뿐 폐기된 것이 아니므로, 징수가 시작되면 적용될 기준선으로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껀터–허우장 구간(37.07km) — 1그룹 차량 최대 약 13,950동(약 770원), 5그룹 차량 약 55,800동(약 3,070원)
• 허우장–까마우 구간(73.2km) — 1그룹 차량 약 18,198동(약 1,000원), 5그룹 차량 약 72,792동(약 4,000원)
• 두 구간 1그룹 최대 요금을 단순히 더하면 약 32,148동(약 1,770원)입니다

이 노선, 개통 두 달 만에 한 번 멈춘 적이 있습니다

껀터–까마우 고속도로는 본선 총연장 110.85km, 왕복 4차선이며 총투자비는 27조 5천억 동(약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정식 개통했으나 개통 후 교대(교량 받침부) 일부에서 부등침하가 생겨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는 문제가 나타났고, 3월 16일부터 보수를 위해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번 징수 연기 사유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그 보수 작업의 연장선입니다. 이 노선은 껀터 중심부와 허우장·박리에우·까마우를 잇는 메콩델타의 핵심 축입니다.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바뀝니다

같은 시점에 건설부(Bộ Xây dựng, 옛 교통부 기능을 이어받은 부처)는 2024년 10월 10일자 시행령 제130/2024/NĐ-CP호의 개정안을 의견수렴에 부쳤습니다. Nghị định은 정부 시행령으로,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걷는 근거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3조는 징수 요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1번. 고속도로 규격·기술기준에 맞게 설계·건설됐을 것
• 2번. 징수 지점 장비가 건설부가 투자·운영하는 통행료 결제 운영시스템 및 데이터센터와 연동될 것
• 3번. 도로법·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인수인계와 개통이 끝났을 것
• 4번. 공공자산 관리·사용 법령에 따른 자산활용방안(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을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했을 것
• 도로법 시행 전에 투자방침이 결정돼 요건을 덜 갖춘 채 개통한 노선은, 요금소 시설·장비와 휴게소의 진출입로·주차장·화장실·휴식공간, 교통관제 설비를 갖추고 자산활용방안을 승인받은 뒤에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는 또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자산활용방안을 승인받는 노선에 대해, 기존 결제시스템 운영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새로 입찰하지 않고 기존 운영사와 계약 범위를 넓히는 협상을 하도록 하는 시행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그 계약 확대는 2029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해야 합니다. 구간마다 따로 입찰하면 비슷한 계약이 난립해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입니다. 정책포털 기사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자'는 별도 제안도 함께 걸려 있으나, 어떤 대상이 면제에 들어가는지는 이번 원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남북고속도로 동부 노선에서 15개 공공투자 구성사업의 통행료 징수를 차례로 시작했습니다. 3월 2일 판티엣–저우자이 등 구간, 7월 15일 바이봇–깜로 5개 사업 15개 요금소, 8월 14일 꽝응아이–냐짱 5개 사업 순이었고, 정부신문 집계로 8월 15일까지 누적 징수액은 2조 2,670억 동(약 1,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무료였던 고속도로가 구간별로 유료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껀터–까마우가 무료인 것은 정책이 아니라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이므로, 메콩델타 방면 이동 비용은 언제든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