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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기] 호치민 업주 "단속 막아준다더니" 17억 동 건넸다 주장 — 전직 경찰과 함께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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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45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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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호치민시 식당 업주가 '단속을 막아 달라'며 전직 경찰관에게 17억 5천만 동(약 9,6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사 결과 그 돈은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았고, 돈을 준 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호치민 업주

9월 22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재판

응우옌 딘 통(Nguyen Dinh Thong·53) 씨는 호치민시 떤딘(Tan Dinh)동 쩐꽝카이(Tran Quang Khai) 거리에서 식당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통 씨는 이 업소들의 성매매 영업을 보호받기 위해 전직 경찰관 하 마인 쯔엉(Ha Manh Truong·43) 씨에게 17억 동(6만 7천 달러)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쯔엉 씨가 그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 씨는 성매매 알선과 뇌물공여 혐의로 9월 22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쯔엉 씨는 사기재산 편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 씨의 업소를 관리한 다른 세 명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돈이 오간 경로

공소장에 따르면 통 씨는 동 쫑 레(Dong Trong Le·48) 씨를 총괄 매니저로, 보 푹 쩌우(Vo Phuc Chau·36) 씨를 부매니저로 세웠고, 2024년 2월부터 업소에서 여성 접객원의 성매매를 묵인했습니다. 통 씨와 레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업소를 찾아 운영 지시를 했습니다.

  • 접객원은 손님과 직접 가격을 정했고, 1회당 250만~300만 동(약 14만~17만원)을 받아 전액을 가졌습니다.
  • 매니저들은 자신이 잡은 룸 요금의 20%와, 알선 시 손님이 따로 주는 돈을 받았습니다.
  • 2024년 11월 7일 밤, 호치민시 경찰이 푸년(Phu Nhuan)군의 호텔 두 곳을 점검해 통 씨 업소 소속 접객원 여러 명을 적발했습니다.
  • 수익은 통 씨가 1억 2,500만 동(약 6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레 씨 2,800만 동(약 154만원), 쩌우 씨 370만 동(약 20만원), 다른 여성 직원 2명은 각 50만 동(약 2만 8천원)이었습니다.

'연줄'로 시작해 월정액 상납으로 — 이 접근의 구조

통 씨는 수사에서 지인 소개로 쯔엉 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쯔엉 씨는 호치민시 형사경찰과 2팀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통 씨는 2024년 2월 쯔엉 씨에게 1군 경찰과 형사경찰과 간부들에게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상납하는 대신 단속을 막아 준다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통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7억 5천만 동을 건넸습니다.

수사기관은 쯔엉 씨가 돈을 받은 뒤 통 씨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전액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쯔엉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바꿔 돈을 가로챈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거절하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일단 받았고, 이후 돈을 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교민 자영업자가 여기서 읽어야 할 것

  • 1번. 이 사건에서 돈을 준 쪽도 기소됐습니다. 통 씨의 혐의에는 뇌물공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형사 절차에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 2번. 접근은 '지인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경계가 풀립니다.
  • 3번. 요구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달 얼마'라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통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17억 5천만 동을 나눠 냈습니다.
  • 4번. 그렇게 낸 돈은 단속을 막아 주지 못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단속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가게·사무실을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1번, 단속·인허가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제안은 소개자가 누구든 응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처럼 상대가 실제 권한이 없는 경우, 돈은 돌아오지 않고 형사 책임만 남습니다. 2번, 돈을 건넨 뒤에는 신고해도 '피해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주고 나서 되돌리는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3번, 인허가·위생·소방·영업시간 문제는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면 현지 법률사무소나 회계법인 등 공식 대리인을 통해 서류로 처리하십시오. 4번, 이미 금품을 요구받았다면 대화·송금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이 사건의 진술 번복 공방이 보여 주듯, 기록이 남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단속을 막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교민 자영업자일수록 '아는 사람을 통한 해결'이라는 제안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 구조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VnExpress영·뉴스 HCMC restaurant owner claims cop pockets $67,000 in prostitution protection scam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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