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9월 20-21일 — 세금 체납 출국정지 21명, 러시아 관광객 영구 추방
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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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21일 이틀은 큰 사건이 터진 기간이라기보다, 외국인과 사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선이 드러난 기간이었습니다.
- 세금 체납과 위험운전에는 이미 제재가 집행됐고, 아파트 사용기한과 금값은 아직 지켜볼 단계입니다.
1번 세금 체납하면 출국 정지 — 후에시 21명 명단 공개
후에시 세무당국이 출국 일시정지 대상 납세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새 시행령으로 해제 기준은 완화됐지만 대상 범위는 오히려 넓어져, 베트남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교민도 체납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번 오토바이 묘기 영상 찍은 러시아 관광객, 벌금 3천만 동에 영구 추방
칸호아성 법원이 러시아 국적 35세 여성에게 공공질서 교란죄로 벌금 3,000만 동(약 165만 원)과 영구 추방을 선고했고, 9월 21일 추방 절차가 끝났습니다. 외국인 위험운전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선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번 "단속 막아준다"며 17억 동 — 돈을 준 업주도 함께 기소
호치민 식당 업주가 단속 무마 명목으로 전직 경찰관에게 17억 5천만 동(약 9,6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섰습니다. 핵심은 돈을 준 업주 역시 뇌물공여로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4번 아파트 사용기한을 건물 내구연한에 맞춘다 — 계약 전 확인
베트남 정부가 주택법 개정안에서 아파트 사용기한을 건축물 내구연한에 맞추고, 기한이 끝난 아파트의 처리 절차를 명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직 개정안 단계지만 매매나 장기 임대 계약 전에 확인해 둘 사안입니다.
5번 금값 반등, SJC 금괴 1억4,760만 동 — 사자마자 손실 구간
미 연준이 금리를 0.25%p 올렸는데도 세계 금값은 한 주 1% 올라 3주 연속 하락을 끝냈습니다. 베트남 SJC 금괴는 1억4,760만 동에 팔리지만 매수·매도 가격 차가 커서 사는 순간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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