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토지 투기세·유휴지 과세 검토 지시 — 개정 토지법엔 '원칙만' 담는다 > 베트남 소식

9월 21일 무슨 회의였나

호꾸옥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가 9월 21일 오전 토지법(개정) 법안을 놓고 관련 부처·기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토지 회수 권한의 지방 이양, 공증 규정, 보상 정책, 지가 산정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부총리는 토지법에는 틀과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만 넣는 방향으로 연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 자체를 자주 고쳐야 하는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자주 바뀌는 사안은 정부·부처·지방정부가 정하도록 넘깁니다. 베트남에서 'Nghị định'은 정부가 법률을 구체화해 내놓는 시행령을 말합니다.

투기세와 유휴토지 — 지시된 내용

부총리는 농업환경부에 투기 방지세와 방치된 토지 처리에 관한 원칙을 개정 토지법에 넣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정부가 세부 사항을 규정해 실제 현실에 맞게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두거나 붙들어 두는 행위, 그리고 토지를 배정받고도 놀리는 경우를 겨냥합니다.

8월 국회에 토지법 개정 방향을 보고할 당시 찐비엣훙(Trịnh Việt Hùng) 농업환경부 장관은 토지 재정·지가 정책 개편이 큰 줄기 중 하나이며, 목적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투기·보유·방치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 개정안에 담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 땅을 갖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억제하는 데 세금 정책을 활용합니다.
• 2번 — 개발 계획, 인프라 투자, 용도 변경으로 생긴 토지 가치 상승분을 전부 보유자가 갖게 두지 않고 국가가 일부 조정·환수하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 3번 — 사업에 배정됐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진척이 늦은 토지에는 제재를 추가합니다. 사업주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금액을 내야 하고, 계속 위반하면 국가가 토지를 회수합니다.
• 4번 — 방치된 농지·임야는 과태료를 받고도 요구된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가는 '토지가격표 + 조정계수'로

부총리는 보상 정책을 다시 평가해 국가 자산이 새어 나가거나 비리가 생길 빈틈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가 산정 방식과 토지가격표(bảng giá đất)는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가격표와 조정계수를 함께 써서 재정 의무, 예산 수입, 국영기업 주식회사 전환 시 토지사용권 가치,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의 보상금을 계산하는 방향입니다. 조정계수는 토지 종류·지역·위치별로 가격표상 금액 대비 올리거나 내리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격 산정은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 방법을 근거로 공개·투명하게 해 시세 조작이나 허위 가격 형성을 막도록 했습니다.

국민 의견은 VNeID로 받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법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 64개를 검토했고, 2026년 8월 21일 국회 분임·본회의 논의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설명 자료를 보완한 뒤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북부·중부·남부에서 의견 수렴 공청회도 열었고, 건설부와는 토지·주택·부동산사업 관련 법률 사이의 내용을 맞췄으며 재정부와는 토지 재정·지가 부분을 조율했습니다.

현재 기술 부서들이 법안 자료를 VNeID에 올려 국민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VNeID는 베트남 정부의 전자신분 앱으로, 외국인도 거주 등록을 하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법은 땅을 직접 사지 않는 교민에게도 아파트 분양가, 개발사업 진행 속도, 회수·보상 절차를 통해 돌아옵니다. 개정 방향이 정해지는 이 시기의 논의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시행령이 나왔을 때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