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호아, 오토바이 곡예 영상 올린 러시아 관광객 추방 — 외국인 교통위반이 형사처벌로 간 사례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칸호아성 공안 형사판결집행기관은 9월 21일, 깜라인 국제공항 출입국 공안 및 관련 부서와 함께 러시아 국적 니키티나 율리아(Nikitina Iuliia·35세)에 대한 추방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판결문 제91/2026/HS-ST호에 따른 집행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월과 6월, 칸호아성 깜럼사와 남깜라인사 일대 공공도로에서 야마하 R15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위험한 자세로 운전했습니다. 보호장비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촬영·편집돼 SNS에 게시됐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신고가 아니라 영상 자체였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해당 오토바이가 찍힌 영상이 SNS에서 퍼졌고, 사흘 뒤인 12월 21일 칸호아성 교통경찰과 출입국관리과, 박냐짱방 공안이 그가 거주하던 박냐짱방 응우옌딘찌에우 거리의 아파트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후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 3천만 동에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몰수

칸호아 제2지역 인민법원은 그의 행위가 베트남 형법 제318조 제1항의 '공공질서 교란죄'(gây rối trật tự công cộng)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뉘우쳤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형법 제35조를 적용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1번 — 벌금 3,000만 동(약 165만 원). 추방 전에 납부를 마쳤습니다.
• 2번 — 범행 도구로 판단된 야마하 R15 오토바이 1대와 아이폰 16 1대를 몰수해 국가 예산에 귀속시켰습니다.
• 3번 — 베트남 영토에서 추방. 뚜오이쩨는 이를 '영구 추방'으로 전했고, 타인니엔은 판결 내용을 '베트남 영토에서 추방'으로만 전했습니다. 재입국이 완전히 막히는지는 두 기사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촬영에 쓴 휴대전화까지 몰수됐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오토바이와 아이폰을 모두 범행의 도구·수단으로 봤습니다. 위험한 운전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찍어 올린 행위가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베트남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며 계속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몰수된 야마하 R15(번호판 79N2-552.54)는 원래 칸호아 떤딘사에 사는 L.M.V. 씨 명의였습니다. L.M.V. 씨가 닌호아방의 오토바이 매장 H.D.에 팔았고, 매장은 당시 박냐짱방에 임시 거주하던 러시아 국적 보로베프 유리(26세) 씨에게 팔았습니다. 보로베프 씨는 이 오토바이를 니키티나 씨에게 증여했고 관련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재판에는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대여 오토바이 사고가 아니라 본인 소유 차량으로 벌어진 일이고, 명의 이전도 적법하게 돼 있었습니다. 원문 두 건 어디에도 운전면허 보유 여부나 대여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어도 운전 행태만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교민이 알아둘 점

칸호아성 공안은 이 사건을 두고 베트남에서 교통에 참여하고 SNS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 거주·근무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은 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행위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을 다룬 뚜오이쩨 기사에는 '대형 오토바이를 양손을 놓고 운전한 한국인 2명 조서 작성'이라는 관련 기사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기사 제목 외에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적용된 법 조항과 추방이라는 결과는 베트남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이 해당합니다. 도로에서의 한 번의 '재미있는 영상'이 벌금·몰수·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