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9월 21-22일 베트남 —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법 선택제, 가정용 전기 시간대별 요금 추진
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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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동안 나온 소식은 '아직 법안 단계'인 것과 '이미 시행 중'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세금과 전기요금은 검토·심의 중이고, 전자 근로계약은 이미 7월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교민 자영업자와 사업주는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볼 만한 기간이었습니다.
1번 연매출 100억동 미만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법을 직접 고른다
재정부가 연매출 100억동(약 5억 5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매출 기준과 이익 기준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과세연도부터 적용을 예상하므로 교민 식당·미용실·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 둘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가정용 전기도 시간대별 요금 — 법안 국회 제출
9월 21일 국회 상무위원회에 올라온 전력법 개정안에 가정용 전기에도 피크·비피크 요금을 적용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시간대 구분과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낮에 에어컨을 많이 쓰는 집이 실제로 얼마나 더 낼지는 미정입니다.
3번 전자 근로계약 시행 지침 공개 — 쓰려면 요건 전부 갖춰야
내무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 근로계약의 세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쓰려면 전자서명·생체인증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요건을 갖춘 계약은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4번 칸호아, 오토바이 곡예 영상 올린 러시아 관광객 추방
35세 러시아 여성이 도로에서 오토바이 곡예를 하고 영상을 올렸다가 공공질서 교란죄로 벌금 3천만 동에 추방, 오토바이와 아이폰까지 몰수당했습니다. 외국인의 교통위반이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과 추방으로 간 사례입니다.
5번 '관공서에 아는 사람 있다'며 인허가 대행 — 130억 동 가로챈 대표 2명 입건
안장성 경찰이 9월 21일 회사 대표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각급 관청에 인맥이 있어 투자 승인을 받아 주겠다며 8명과 용역계약을 맺고 130억 동(약 7억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6번 부총리, 토지 투기세·유휴지 과세 검토 지시
호꾸옥중 부총리가 9월 21일 토지법 개정안 회의에서 투기 방지세와 유휴토지 처리 원칙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정 토지법에는 원칙만 담기며 아직 시행이 아니라 검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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