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계약 없는 노동자·앱 기사 사회보험 의무가입 논의…교민 사업주 영향은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논의됐나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입법 사무를 맡는 상설 기구)는 9월 23일 오전 「사회보험법(2024년 제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개정안을 설명한 응우옌 띠엔 하이 내무부 장관은 법의 적용 범위 자체는 2024년 법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노동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일과 소득이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을 강제 사회보험(BHXH,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는 연금·질병·출산 등 보험)에 넣을지를 정부 제안을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개정안에는 이 결정을 시기별 경제·사회 여건에 맞춰 내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로 가입 대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결정해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식입니다.

응우옌 닥 빈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없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회의를 마무리하며 응우옌 티 타인 국회 부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개정에 대체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가입 대상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에 다음 사항을 더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1번 확대 대상의 범위와 개념, 판단 기준
• 2번 가입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소득 등)
• 3번 보험료를 걷고 지급하는 방식, 납부와 수령 방법
• 4번 단계별 시행 일정과 실행 가능성, 노동·고용 관련 법과의 정합성

다시 말해 누가 대상인지, 보험료율이 얼마인지, 누가 얼마씩 내는지, 언제 시행하는지는 아직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제2차 국회 회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요구: 앱 기사, 온라인 판매자, 건설 노동자

호찌민시 국회의원단과 여러 기관은 그동안 차량 호출 앱 기사, 온라인 판매자, 건설 현장 노동자를 강제 가입 대상에 넣자고 여러 차례 제안해 왔습니다. 레 떤 르우 호찌민시 오토바이 호출 앱 기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호찌민시에 앱 기사가 약 40만 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사들이 일하는 시간은 자유롭지만 배차, 요금 통제, 수수료율, 계정 제재로 플랫폼 기업의 관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를 노동법 적용 범위에 넣고,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부담을 당사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연금과 사회보험 급여를 대신 받을 때 위임장 효력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바꿔 민법에 따른 위임으로 처리하는 방안, 사회보험기금의 투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람을 쓰는 교민 사업주라면, 정직원이 아닌 인력에게 드는 비용도 바뀔 수 있는 논의인 만큼 정부 구체안이 나오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