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 체납자 출국정지·양도가 축소신고 기소…교민 사업자 폐업 전 점검 필요 > 베트남 소식

1. 체납자 48명 출국정지, 세금을 다 낼 때까지 유지

잘라이(Gia Lai)성 제3기초세무서는 세무관리법과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 48명의 출국정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출국정지는 결정이 나온 날부터 세금을 국고에 모두 낼 때까지 유지됩니다.

세무국은 공문 제5622/CT-NVT호로 전국 세무기관에 출국정지를 세무관리법과 시행령(Nghị định) 제252/2026/NĐ-CP호에 맞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무기관은 통지 직전에 법정대리인, 실소유자, 세금코드(MST) 상태, 체납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출국정지를 적용하기 전에 체납액을 납세자에게 먼저 알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채우면 출국정지는 곧바로 풀어야 하며, 해제 통지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자동 발송됩니다. 세금코드를 복원하는 중인 '상태 06' 납세자는 관할 세무기관이 확인한 뒤 해제 통지를 냅니다.

2. 폐업한 헬스장 체인에 수십억 동 체납

호찌민시에서는 헬스장 체인이 잇따라 문을 닫은 뒤 체납액이 드러났습니다. 호찌민 제10기초세무서가 8월 14일 기준으로 공개한 명단에서 Citigym 운영사의 체납액은 75억 3,000만여 동(약 4억 1,400만 원)으로 7위였습니다. Getfit 운영사는 24억 동(약 1억 3,200만 원)으로 24위였습니다. 제3기초세무서가 공개한 7월 말 기준 명단에서는 Fit 24 운영사가 16억 2,000만여 동(약 8,91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Healthy Khơ Mon Group(제14기초세무서): 4억 100만여 동(약 2,200만 원)
• Nugym(제17기초세무서): 1억 8,670만여 동(약 1,030만 원)
• California, Elite Fitness, CORE Fitness & Yoga 등도 올해 일부 지점을 닫거나 영업을 멈췄습니다

3. 토지 200억 동에 팔고 50억 동으로 신고해 기소

껀터(Cần Thơ)시 공안 수사경찰기관은 9월 26일 응오 낌 응어우(79) 씨를 탈세 혐의로 기소하고 거주지 이탈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응어우 씨는 2022년 토지사용권을 실제로는 200억 동(약 11억 원)에 넘기면서, 세금을 낼 때는 양도가를 50억 동(약 2억 7,5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산정한 금액은 개인소득세 3억 동(약 1,650만 원), 등록세 7,500만 동(약 410만 원)입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원문 모두 한국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교민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