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단속 구간에 표지판·거리표시선 설치 추진…차 운전 교민 기준 거리 확인해야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도로국(Cục Đường bộ, 건설부 소속)이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국(Cục CSGT)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 안전거리 미확보를 행정처벌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2026년 10월 10일까지 알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교통경찰국이 구간 목록을 보내면 도로국은 곧바로 고속도로 관리기관에 지시를 내립니다. 관리기관은 해당 구간에 거리 표지판(0m·50m·100m)과 차간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노면 표시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단속 구간인지 알아보고 앞차와의 거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팜자뚝(Phạm Gia Túc) 상임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판공청은 9월 14일 부총리의 회의 결론을 담은 통지 제482호를 냈고, 건설부는 9월 18일 도로국에 후속 업무를 맡겼습니다. 부총리는 회의에서 현재 안전거리 단속에 법적 근거, 정책 홍보, 집행 방식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은 단계적으로 하되 인프라·장비·기준이 갖춰진 뒤에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또 단속 때문에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명절처럼 차량이 몰리는 시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속도별 최소 안전거리와 과태료

건설부(옛 교통운송부) 시행규칙(Thông tư, 부처가 정하는 세부 규정) 38/2024호는 도로가 마르고 날씨가 평소와 같을 때 승용차가 지켜야 할 최소 안전거리를 속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 시속 60km: 35m
• 시속 60km 초과~80km: 55m
• 시속 80km 초과~100km: 70m
• 시속 100km 초과~120km: 100m

처벌은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168호를 따릅니다. 승용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으나 충돌이 없었으면 400만~600만 동(약 22만~33만 원) 과태료와 면허 벌점 2점입니다. 사고를 냈으면 2,000만~2,200만 동(약 110만~121만 원) 과태료와 벌점 10점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도로국은 속도·안전거리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38/2024호의 개정안과 도로표지 국가기술기준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기술센터는 2026년 4분기 안에 전광 표지판 등을 이용해 안전거리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운전면허 교육 교재에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는 상황이 추가됩니다. 어느 고속도로의 어느 구간이 단속 대상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와 함께 면허 벌점이 쌓이는 항목이어서, 베트남 면허로 운전하는 교민이나 출장 중 렌터카를 모는 분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