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신분증으로 남의 회사 대표가 돼 출국정지 통보… 하노이 사례와 내 명의 지키는 법 > 베트남 소식

세운 적도 없는 회사의 체납세가 날아왔다

타인니엔(Thanh Niên)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에 사는 C씨는 서류상 '베트남 요사키스 유한회사(Công ty TNHH Yosakys Việt Nam)'의 법정대표자로 올라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에 세워졌습니다. 등록 주소는 하노이 동응악동(지금의 꼬녜2동)인데, 현재 그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 코드는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C씨는 예전에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기 개인정보로 이 회사가 설립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2년에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어 처리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9월 초: 베트남 세무 당국의 모바일 앱 eTax Mobile로 이 회사의 세금 체납 376만 동(약 20만 7천 원) 통지를 받음
• 9월 11일: 같은 앱으로 세무 당국에 이의를 냈으나 답변 없음
• 9월 22일: 하노이시 기초세무서 9(Thuế cơ sở 9 TP.Hà Nội)에서 출국 일시정지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통지를 받음
• 통지서에 적힌 담당 직원 번호로 바로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음

타인니엔 기자가 10월 1일 오후 통지서의 번호로 전화하자 세무 직원이 받기는 했으나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내대로 세무서 대표번호를 거쳐 기업관리·지원 1팀 내선 308번과 333번으로 걸었지만 두 번호 모두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C씨는 "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적도, 어떤 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다"며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해 세금 코드와 회사를 닫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잘 안 풀리나

쫑띤 회계·세무자문 유한회사의 응우옌반드억(Nguyễn Văn Được) 변호사는 원인을 등록 절차에서 찾습니다. 사업자등록 기관은 주로 서류 양식과 기재 항목이 갖춰졌는지만 봅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까지 모두 확인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의 서류나 정보로 신청해도 형식만 맞으면 등록증이 나오고, 세무 당국도 그 정보대로 세금 코드를 내줍니다.

위조인지, 누가 위조했는지를 수사해 밝힐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가 전산상 법정대표자로 남아 출국 일시정지 같은 법적 불이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세금 코드 폐쇄나 등록증 취소를 진행할 근거가 없어 문제가 풀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1번, 경찰은 명의 도용 신고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한인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확인하고 답해야 합니다. 2번,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린 레인'을 두자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1차 검토한 뒤 세무 당국에 알리면, 세무 당국이 출국 일시정지를 잠시 미루는 방식입니다. 대신 신고자는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합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타인니엔은 관련 기사에서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새 규정 적용을 앞두고 출국 일시정지 사례가 늘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문은 베트남인 사례이지만 여권 사본을 맡길 일이 잦은 교민도 같은 수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출국길이 막히는 일은 미리 막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