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방치 토지'에 0.2% 세율 추진… 한도 내 토지의 7배, 땅 보유 교민 확인 필요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법인소득세법·비농업토지사용세법·개인소득세법 세 법률을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안에서, 방치 토지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늦어지는 토지에 0.2% 세율을 새로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면적 한도(hạn mức)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법이 정한 주거용 토지의 기준 면적으로, 지금은 이 안에 드는 면적일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Bộ Tư pháp)가 심사 자료를 공개한 상태이며, 오는 10월 국회 회기에 통과를 목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통과되면 '방치 토지'라는 개념이 법안에 들어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율과 비교하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비농업토지사용세법은 주거용 토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농업 생산·사업용 토지는 0.03%이고, 용도 외 사용이나 규정대로 쓰지 않은 토지는 0.15%, 무단 점유 토지는 0.2%입니다. 새로 제안된 0.2%는 무단 점유 토지와 같은 수준입니다.

• 1번 한도 내 면적: 0.03%
• 2번 한도 초과분 중 한도의 3배까지: 0.07%
• 3번 한도의 3배를 넘는 부분: 0.15%
• 4번 신설 제안, 방치·미사용·사용 지연 토지: 0.2% (한도 적용 없음)

세부담을 가늠해 보면, 뚜오이쩨 독자가 든 예시로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짜리 토지에 0.2%를 적용하면 연간 2,000만 동(약 110만 원)입니다. 이 독자는 단기 매매 차익에 비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지만, 다수 독자는 높은 세율에 찬성했습니다.

'방치'의 기준은 아직 없다

10월 6일 오후 재무부 3분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쯔엉 바 뚜언(Trương Bá Tuấn) 세금·수수료 정책국 부국장은 방치 토지와 사용 지연 토지의 판정이 토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자 정부 상임 지도부 통보 574호(Thông báo 574)에 따라 농업환경부(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가 판정 기준과 개념을 정하는 일을 맡았고, 재무부는 이와 긴밀히 협력해 과세 근거를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 21호(Nghị quyết 21-NQ/TW)가 제시한 '방치·사용 지연 토지에 더 높은 세금' 방침을 법으로 옮긴 것입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토지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60개월 넘게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진 벌금을 물리고 사업을 회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년생 작물을 심어 두고 관리·수확을 하지 않는 땅이 방치 토지인지 묻는 독자 질문처럼, 기준이 모호하면 적용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타인니엔은 해외 사례로 한국은 미사용 2년 뒤 토지 가치의 2%, 10년 뒤 최대 10%까지 세율이 오르고, 영국은 10년 넘게 빈집이면 지방정부가 세금을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프랑스는 수요 과밀 지역의 1년 이상 빈집에 추정 임대료의 10%, 12.5%, 15%를 연차별로 매긴다고 소개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은 교민의 주요 투자처인 만큼, 땅을 사 두고 묵히는 방식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미리 알아 두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