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출국정지됐는지 공항 가기 전 확인하는 법 — eTax Mobile·국세청 포털 조회 절차 > 베트남 소식

공항에서야 알게 되는 출국정지

최근 베트남에서는 해외 출국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공항에서 수속을 밟다가 세금 체납으로 출국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대상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국정지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입니다.

이에 하노이시 세무당국(Thuế TP.Hà Nội)은 해외 출장·여행·유학·업무 처리를 앞둔 납세자라면 본인의 납세 의무를 스스로 점검하고, 세무당국의 통지를 확인하며, 출국정지 상태를 미리 조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회 방법은 eTax Mobile 앱과 국세청(Cục Thuế, 재무부 소속) 전자정보 포털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 eTax Mobile 앱으로 조회

• 1번. eTax Mobile 앱에 전자세금 계정 또는 VNeID 2단계(mức độ 2)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VNeID 는 베트남 공안부의 전자신분증 앱입니다.
• 2번. 로그인 직후 메인 화면에 출국정지 통지 또는 출국정지 예정 통지가 있으면 바로 표시됩니다.
• 3번. 메인 화면에 경고가 없어도 확인하고 싶다면 '통지(Thông báo)' 메뉴에서 '세무당국 행정 통지(Thông báo hành chính của cơ quan thuế)'로 들어가 '고급(Nâng cao)'을 선택합니다. 이어 통지 종류에서 '출국정지 조치 적용 예정 통지' 또는 '출국정지 통지'를 고르고 '조회(Tra cứu)'를 누릅니다.

출국정지 또는 출국정지 예정 정보가 없으면 '데이터를 찾을 수 없음(Không tìm thấy dữ liệu)'이 뜹니다. 해당된다면 구체적인 통지 내용이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관련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방법 2 · 국세청 포털(gdt.gov.vn)에서 조회

• 1번. https://gdt.gov.vn 에 접속해 '공공서비스(Dịch vụ công)' 메뉴를 선택합니다.
• 2번. '세금 체납 강제집행 공개(Công khai cưỡng chế nợ thuế)' 기능을 선택합니다.
• 3번. '출국 관련 통지가 있는 납세자(NNT có thông báo về xuất cảnh)' 탭을 열고 신분증 번호(주민증·시민신분증·여권)와 확인 코드를 입력한 뒤 '검색(Tìm kiếm)'을 누릅니다.

출국정지 대상이면 결과가 표시되며 '상세 보기(Xem chi tiết)'를 누르면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 거주지, 통지 번호, 출국정지 통지일, 출국정지 사유, 담당 세무 공무원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일치하는 결과를 찾을 수 없음(Không tìm thấy kết quả phù hợp)'이 표시됩니다.

'예정 통지' 뒤 30일이 고비

포털에서는 아직 출국정지가 적용되지 않은 '출국정지 조치 적용 예정 통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이 예정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납세자가 규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출국정지 통지를 정식으로 발행합니다. 즉 예정 통지 단계에서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출국정지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는 교민은 베트남 납세자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출국 전 몇 분의 조회가 항공권과 일정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