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공안,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직접 수사 — 직원 둔 교민 사업주가 확인할 것 > 베트남 소식

독촉에서 수사로 — 무엇이 달라졌나

9월 4일 호치민시 사회보험(BHXH) 기관 관계자는 뚜오이쩨에 호치민시 사회보험·의료보험 정책 시행 지도위원회(Ban Chỉ đạo)가 결정 4921/QĐ-BCĐ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위원회의 활동 규정(quy chế)을 정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BHXH는 사회보험, BHYT는 의료보험, BHTN은 실업보험을 가리키는 베트남식 약칭입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체납 처리가 더 이상 독촉과 설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보험 기관과 감사기관(Thanh tra), 호치민 공안, 방·사·특별구 인민위원회가 함께 움직이는 협력 절차 안에 체납 처리가 들어갔습니다.

공안이 맡는 일

규정에 따라 호치민 공안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데이터 공유 계획을 시 인민위원회에 상정하고, 방·사·특별구 단위로 사회보험·의료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개인·조직·기업을 조사합니다.
• 사회보험·의료보험 분야의 위반과 범죄를 수사·확인하며, 체납·미납 사업장에 대해 형법 규정에 따라 수사하고 처리합니다.
• 각 부처·기관과 방·사·특별구 인민위원회가 꾸리는 감사·점검단에 산하 인력을 파견합니다.
• 체납이 오래됐거나 파업·태업·분쟁이 벌어질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현장 사회보험 기관과 함께 면담 자리를 마련합니다.
• 사회보험·의료보험 분야의 형사 범죄 관련 제보를 접수해 수사·처리합니다.
• 시민신분증(căn cước công dân) 데이터와 의료보험 카드 정보를 대조·인증하고, 연금·월 사회보험 수당 수급자 정보를 정비합니다.
• 방·사·특별구 공안이 현장 사회보험 기관과 함께 연금·수당의 개인 계좌 수령을 안내합니다.

감사에서 형사 이관까지의 경로

호치민 감사기관은 사회보험·의료보험 체납 기업에 대한 감사 계획과, 사회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 정책 시행에 대한 감사 계획을 시 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시 사회보험 기관·내무국·보건국의 요청을 받아 시 인민위원회가 맡길 때 이뤄집니다. 감사 과정에서 2015년 형법 제214조·제215조·제216조 위반 징후가 발견되면 서류를 호치민 공안 수사기관으로 넘겨 수사·처리하게 합니다.

숫자로 본 호치민의 체납 규모

호치민시 사회보험 기관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100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 총액은 8,690억 동(약 478억 원)을 넘고, 노동자 10,750명의 권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7월 31일까지를 집계한 것이며, 모두 사회보험 기관이 독촉·안내·감사·점검을 이미 거쳤는데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호치민 전체의 사회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 체납액은 약 6조 2,000억 동(약 3,410억 원)이며, 이는 연간 수납 계획의 3.9%에 해당합니다. 사회보험 기관은 체납 중인 사업주들에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밀린 금액을 해소해, 노동자의 사회보장 급여와 권익 처리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원문은 결정 4921/QĐ-BCĐ의 발표 사실과 규정에 담긴 업무 분담까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 조사 대상 선정 기준, 형사 이관의 구체적 문턱 같은 세부 사항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호치민에서 사람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호치민과 인근 지역에는 한국계 기업과 교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직원 한 명만 정식 고용해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역이라, 식당·미용실·소형 무역회사처럼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이번 변화를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