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유소가 기름값 직접 정한다… 공상부 "비정상 인상 땐 경보", 연말 공급은 충분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상한가 발표 대신 업체 자율 가격

베트남 공상부(산업통상부)는 10월 7일 기자회견에서 휘발유·경유 유통에 관한 새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초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지금처럼 국가가 7일 주기로 최고 판매가를 공표하는 대신, 업체가 스스로 원가를 계산해 판매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상부는 시장 원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기름값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상부 국내시장관리개발국의 응우옌 투이 히엔 부국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초안이 업체에 가격 구성 요소를 신고하고 조정할 때마다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는 전국 공통의 가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뤄지며, 당국은 이를 통해 업체별 가격 변동을 추적합니다. 국가는 가격 산식에 기준 비용 항목을 계속 유지하고, 필요할 때 가격 안정 조치를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정상 조정은 시스템이 경보

히엔 부국장에 따르면 이 데이터 시스템은 소매가나 원가 요소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경보를 냅니다. 경보 정보는 각 성·시 공상국(Sở Công Thương)과 시장관리 당국에 전달돼 즉시 점검·감독에 들어갑니다. 가격을 신고하고도 인상 요인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가 특히 점검 대상이 됩니다. 업체는 수입 원가, 영업 비용, 이윤 변동 같은 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 조정 폭과 횟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름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시점과 가격에 수입된 뒤 같은 저장 탱크에 섞여 보관되므로, 수입 건별로 가격을 바꾸거나 국제 유가가 움직이는 즉시 판매가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공상부는 제출된 의견을 계속 검토해 규정을 다듬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업체 가격 독점 우려와 진입 요건

소매업체들은 수입·도매를 맡는 원천 업체(thương nhân đầu mối)가 자율 가격권을 받으면 판매가를 좌우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원천 업체뿐 아니라 그 계열에 속하지 않은 유통업체에도 가격 결정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 1만 500곳 넘는 업체가 유통업체로 전환해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이 강해진다는 계산입니다. 업체들이 짜고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에 따라 경쟁 제한 합의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 원천 업체는 연간 최소 30만 m3(톤)의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2년 연속 이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며, 나머지도 유예 기간 동안 투자해 요건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초안은 약 2년간 작성돼 정부 구성원 의견 수렴을 4차례 거쳤고, 10월 7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연말 공급과 가격 전망

히엔 부국장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국제 석유 시장이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이고 있다며, 공상부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업체들의 수입량·생산량·재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유공장 재고는 높은 수준이며, 공상부는 올해 말까지 국내 휘발유·경유 공급이 기본적으로 수요를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격은 국제 유가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고 필요하면 안정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정부가 최근 유류세 감면을 연장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기름값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교민과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매일 치르는 비용인 만큼, 가격 결정 방식이 바뀌는 과정을 미리 알아두면 생활비 변동에 대비하기 쉽습니다.